`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 나섰다. 당장 동물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동물보호법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