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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73회] 동물약 온라인 불법 유통, 이번에는 근절될까
현행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동물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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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72회] 럼피스킨병 정리(증상, 폐사율, 백신)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럼피스킨 국내 발생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백신을...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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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70회] 정부가 발표한 펫보험활성화 대책 내용은?
정부가 2023년 10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일명 펫보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펫보험활성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번 방안에는...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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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9회]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총정리
2023년 10월 1일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 항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동물진료비에 붙던 10% 부가세가 폐지되는 건데, 완전 폐지는 아니고 102개 세부...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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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7회] 동물병원에서 사라진 마약류 나비약, 프로포폴?
김영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전국 동물병원 마약류 납품 및 처방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사람에게 처방되는 향정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가...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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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6회] 실효성 없는 외장형 동물등록 증가
오늘(9월 30일)까지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고,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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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5회] 의료과실 없었는데 수의사가 왜 손해배상?
최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중 불가항력적인 마취사고로 반려견이...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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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4회] 동물학대 번식장에서 1400마리 구조했는데..합법업체
또 한 번 대규모 번식장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합법 동물생산업체(번식장)에서 무려 1,4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된 것입니다. 이곳은 동물보호법상...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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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3회]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최근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매년 발표될 때마다 위클리벳에서 짚어드리고 있죠? 동물등록 실적, 유실동물 및 유기동물 발생·처리 현황,...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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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2회] 수의사 아닌 사람에게 가축방역관을 시킨다니?
가축방역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료채취, 병성감정, 혈청검사, 역학조사, 검사·주사·약욕목욕·투약, 살처분 또는 도태의 권고 조치 등을...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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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1회] 반려동물산업, 앞으로 이렇게 키운다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이렇게 4가지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선정했습니다. 위클리벳 361회에서 반려동물...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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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0회] 전국 동물병원 지역별 가격 공개…그런데?
동물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만든 가격비교사이트(https://www.animalclinicfee.or.kr/)를 통해 지역별 동물의료비의 중간비용, 평균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수의사 2인 이상...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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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7회]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수의사처방제 확대 정당성’
지난 2020년 11월 12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확대되며,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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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6회] 길고양이 만졌다고 SFTS 감염이라니?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40대 여성이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SFTS 감염경로로 ‘길고양이 접촉’이 지목됐습니다....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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