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국민 10명 중 9명 “반려견 보호자 의무교육 필요”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펫티켓)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인식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양육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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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은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초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공동대표발의제’의 첫 번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사진)이 오늘(12일)부터 본격...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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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루시법 놓고, 위성곤 의원 앞에서 맞불 집회
논란의 루시법을 놓고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가 열렸다. 장소는 루시법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의 의정보고회 현장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이...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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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 개∙고양이, 60개월령 넘으면 교배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60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동물생산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개∙고양이 교배∙출산 월령의 상한을 설정하는...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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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건강·복지 위한 전임수의사 제도지만 ‘수술까지는 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제도를 알린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전임수의사 제도를 비롯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제정, 동물실험 심의...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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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4회] 동물학대 번식장에서 1400마리 구조했는데..합법업체
또 한 번 대규모 번식장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합법 동물생산업체(번식장)에서 무려 1,4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된 것입니다. 이곳은 동물보호법상...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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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동물학대..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도입 필요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을 폭행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견주로부터 피학대견을 긴급 격리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며 일단락됐지만,...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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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동물등록 방법에 비문·홍채 추가하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동물등록방법에 비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문, 홍채, DNA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동물등록방법으로...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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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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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7회] 싹 바뀐 동물보호법 총 정리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기준 강화, 맹견 관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사설보호소 제도권...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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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고양이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첫 최고형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이 처음으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은 11일 양평에서 개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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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허가제·사설보호소 신고제 시행…맹견 기질평가는 내년까지 유예
작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4월 27일) 시행된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최대 징역형), 맹견...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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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하여 과학발전이라는...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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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소유권 포기 동물 보호비용 4년간 20배 증가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7건, 2019년 15건,...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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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목줄은 2m 이상, 민간보호소 동물 20마리 이상이면 신고해야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마당개 등을 2m 미만의 짧은...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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