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클리벳 420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많은 조항이 신설됐고, 1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과 올해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주도했던...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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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처분,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다. 피학대동물이 같은 사람에게 또 학대받거나, 학대자가...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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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22대 국회서도 재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중랑을)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던...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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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66개월령 이상 번식금지’ 이번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생산업자의 개·고양이 교배를 66개월령까지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사진,...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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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라 규정한 오스트리아, 동물위탁관리는 어떻게?
국회도서관이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에 관한 외국입법정보를 21일 발간했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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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반려견 보호자 의무교육 필요”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펫티켓)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인식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양육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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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은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초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공동대표발의제’의 첫 번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사진)이 오늘(12일)부터 본격...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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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루시법 놓고, 위성곤 의원 앞에서 맞불 집회
논란의 루시법을 놓고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가 열렸다. 장소는 루시법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의 의정보고회 현장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이...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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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 개∙고양이, 60개월령 넘으면 교배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60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동물생산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개∙고양이 교배∙출산 월령의 상한을 설정하는...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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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건강·복지 위한 전임수의사 제도지만 ‘수술까지는 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제도를 알린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전임수의사 제도를 비롯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제정, 동물실험 심의...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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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4회] 동물학대 번식장에서 1400마리 구조했는데..합법업체
또 한 번 대규모 번식장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합법 동물생산업체(번식장)에서 무려 1,4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된 것입니다. 이곳은 동물보호법상...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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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동물학대..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도입 필요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을 폭행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견주로부터 피학대견을 긴급 격리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며 일단락됐지만,...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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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동물등록 방법에 비문·홍채 추가하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동물등록방법에 비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문, 홍채, DNA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동물등록방법으로...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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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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