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규제가 늘어날 조짐이다.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포함해 관련된 수의사법이 무려 9개나 발의되어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문제”라며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통해 특정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부 역시 지난 2016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을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래 있던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없앤 것은 정부이며, 이 때문에 동물병원이 특정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통일하면 오히려 담합 행위로 처벌받는다.

지난 2009년 부산시수의사회가 반려동물 백신접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며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수의사로서는 진료비를 맞추려고 해도 불법이라 맞출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를 직접 폐지하며 자율경쟁을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진료비를 규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일까?

6월 29일 ‘반려동물 반값진료비’ 토론회에서 진행된 유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1999년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이 폐지된 이유를 살펴본다.

1974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

1999년 2월 개정된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라 폐지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은 1974년 12월 26일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수의사법과 시행규칙을 보면, 동물병원 진료비는 수의사회가 정한 뒤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심지어,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진료보수에 차등을 둘 수 있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괄 규제를 하려는 지금보다 오히려 1974년이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때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은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 개정에 따라 폐지됐다.

수의사의 ‘진료보수기준’ 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9개 전문자격의 보수와 수수료가 자유화됐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동일해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서비스의 질 낮아진다”며 진료보수기준 폐지

“진료보수기준 폐지하면 오히려 가격 인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무시’

당시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서에 따른 ‘진료보수기준’ 폐지 이유는 이렇다.

▲당시 개별법령에서 허용되고 있는 카르텔 중 상당수가 목적을 달성했거나 변질·운영되고 있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

▲경제개발기구(OECD)는 1998년 4월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를 채택하여, 각국의 경성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었음.

첫번째 이유는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동일하여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므로, 진료보수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쪽으로 규제를 하려는 지금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두번째 이유는 당시 국제적으로 경성카르텔을 금지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경성카르텔’이란 동종 상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가격 고정이나 생산량 제한 등을 통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담합 행위를 말한다.

당시, 진료보수기준 폐지와 관련해 “가격의 상한선이 없어져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또 다른 독과점시장의 형성이 우려된다”는 이견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표준수가제가) 자유경쟁을 제한한다’는 EU의 지적에 따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가 폐지됐고, 현재 수가제가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중국도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동물진료 수가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영국은 수가제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 내용).

수가제(GOT – Gebührenordnung für Tierärzte)를 운영하는 독일의 경우, 서비스의 난이도, 소요되는 시간, 출장 진료 여부, 동물의 가격, 지역별 상황, 물가, 생활 수준 등 ‘각 사례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수가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일괄적인 금액을 적용하는 수가제’와 차이가 크다.

결국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합 행위를 방지하는 국제적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을 폐지한 것은 정부고, 동물병원들이 가격을 통일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는데,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라며 수의사를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변경등록 할 경우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0여일간 진행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집중단속 기간이 이어진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한 이후에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분실·훼손 우려가 있다. 한 번 삽입하면 분실·훼손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전국 동물병원(3,420곳)에서 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에서 미등록견,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을 준수하여 사회문제를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 등록”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6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성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정청래 의원안은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앞서 발의된 홍성국 의원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약품 처방내역이 포함된 진료부가 노출되면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체 의약품의 84%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사람의료에서는 처방내역이 공개되어도 오남용으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16%에 불과한 동물의료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농가에는 자가진료가 여전히 허용되어 있고,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 개정은 농장동물병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여파가 우려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에서 “진료부를 갖게 되면 동물병원에 오지 않고도 약을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있다. 수의사법이 의료법처럼 되어 있다면 (공개) 할 수 있다”며 “진료부를 공개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사에게 있지 않다.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