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보호·육성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최인호·전용기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동 주관한다.

라이프는 지난 8월 진도군 소재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한 개 65마리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를 발견했다.

최인호 의원실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농식품부의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은 1976년 제정됐지만 보호보다는 진돗개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가 식용으로 쓰일 정도로 동물보호 측면의 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진돗개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의 발제에 이어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김나라 한국 HSI 캠페인 매니저, 이형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성우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패널토론에 나선다. 이항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진돗개 보호법 역시 동물복지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며 “개식용 종식도 논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개식용이 종식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진도개 보호육성법은 산업 육성법이 되어 버려 진돗개를 가장 학대받는 개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변화된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해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돗개를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1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농장동물 분야 대한수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는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부는 각종 예찰과 정밀검사부터 소독활동 사진 수집에까지 직접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직접 동물병원처럼 일하니 일선 임상수의사는 점차 배제된다.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이나 농장 시설 기준이 강제된다.

정부가 쏟아내는 방역조치들은 성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 고스란히 일선의 부담이 된다. 젊은 수의사들은 점점 공직을 외면하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방역정책국, 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이어지는 중앙 방역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국 외치던 수의사회가 ‘슬림화∙효율화’

너무 많은 비효율적 방역조치에 일선 가축방역관 탈진

허주형 회장은 “(가축방역 관련)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비수의사들이 하면서, 농장은 직접 관리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 지자체, 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돌아가며 농장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방역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슬림화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방역이 되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의사회는 늘 방역조직 확충을 주장해왔다. 농식품부에 방역전담 국 단위 조직을 만들고, 전국 시도에 동물방역과를 만드는 등 방역조직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이 신설됐고, 광역지자체에 동물방역 조직도 늘어났다. 검역본부도 전국에 가축질병방역센터를 10개나 만들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늘어난 방역조직이 가축방역을 ‘잘한다’기보다 ‘많이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슬림화∙효율화’가 언급된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한다.

양돈수의사인 최종영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장은 “방역이라는 타이틀로 국가가 직접 동물진료에 나서는데 문제의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이 다 챙기려고 해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지자체에 1~2명 있는 가축방역관이 다할 수 없다. 탈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찰 등 농장동물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역할은 해당 농장은 진료하는 주치 수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작 수의사가 아니어도 되는 방역으로 흘러

정부는 수의사를 외면하고, 수의사는 공직을 외면한다

허주형 회장은 이날 방역조직 위∙아래에 수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위로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구제역방역과장을 비롯해 검역본부 과장직 등 다수를 비수의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아래에서는 검역본부까지 수의사 충원에 애를 먹을 정도로 젊은 수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가축방역관을 확충하면서 공직으로 넘어간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출신들은 별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 대우는 더 나쁘면서 일은 훨씬 힘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문만 주고받고, 농장의 소독 사진을 취합해 중앙에 올려보내는 식의 일선 가축방역관 업무에서 수의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굳이 수의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치이는 자리를 수의사가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대우도 열악하다. 임상수의사로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편차가 큰 것은 물론, 전국 시군 4곳 중 3곳에서는 과장직으로의 승진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다.

이러한 현실을 직접 목도하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이 공직으로의 진출을 점차 단념하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방역은 전적으로 의료행위로 접근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방역과 동물의료를 자꾸 분리하려고 한다”면서 “가축방역관이 과학적 지식이나 소명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해도 결국 ‘내가(수의사가) 없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들이 배가 불러서 공무원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유능한 수의사 인재를 정부에 유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오히려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장동물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방역 업무 담당하는 체계 필요

대한수의사회는 2022 대선에 제안할 수의사회 공약으로 농장전담 수의사제도 도입, 방역∙위생∙안전을 담보하는 농장동물병원 육성을 포함시켰다.

지역 거점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수의사가 소∙돼지∙가금을 진료하면서 해당 축종과 연관된 전염병 방역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정부는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다.

최종영 위원장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모든 농장이 사용하고 있으니, 사실 각 농장을 주치하는 수의사는 지금도 있는 셈”이라며 “이들이 실제로 농장을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진단∙방역 체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형 회장도 “정부가 농장동물 진료를 수의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거점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축산농가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의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국비 지원한다. 역대 최초다.

국비 지원을 앞두고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술대상이 암컷 중·대형견인 만큼, 안전한 수술을 위해 마취 전 검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기견의 72% 비품종견…전국 지자체로 사업 확대 중

사전검사비 포함 최소 50만원으로 지원단가 인상 필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은 2019년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인구대비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제주도는 유기견의 92%가 혼종견(믹스견)인 점을 감안해, 읍면지역 마당개를 중심으로 중성화수술을 지원했다. 올해도 암컷 225마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다.

제주도는 지난해 유기동물 발생수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고, 읍면지역 유기동물도 전년 대비 22% 감소한 점을 근거로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이 감소했다는 판단 아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은 현재 제주도뿐 아니라 서울, 경기, 전북, 경북 등 전국 각 지자체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

2022년 동물·보호복지 예산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지원 예산 15억 반영

중앙정부도 적극 나섰다.

지난 9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는데, 이 자리에서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 중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유기견의 72%가 비품종견(믹스견)이라는 점도 힘을 실었다(동물자유연대 –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

이런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됐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110억 2천만원)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예산이 처음 반영된 것이다(15억원).

국비지원이 확정되면서, 각 지자체의 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량도 늘고 있다.

9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는 올해 총 705마리를 대상으로 읍면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을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사업 대상이 무려 4,464마리로 늘어났다. 올해보다 6.3배 증가한 것이다.

늘어난 사업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마당개 1마리당 총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는 수술에 필요한 검사비, 포획비, 운반비 등이 미포함되어 있다. 마당개가 대부분 중·대형견이고, 암컷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한 수술을 위해 최소한 검사비는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 시 각종 질병 감염 등으로 심장사상충 검사, 혈액검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전검사비 10만원을 포함해 지원단가를 최소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국비 지원에 대해 “사후관리 중심의 유기동물 대책을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평가와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이 장기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첫해부터 중성화수술 지원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