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채취용 사육곰, 태평양 건너 미국서 새 삶 찾는다

동해에서 구조된 사육곰(위)과 미국으로 운송될 크레이트(아래)
(사진 :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가 강원도 동해시 농장에서 구조한 사육곰 22마리가 미국으로 간다. 국내에서 찾지 못한 생추어리를 미국에서 찾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오는 15일 이들 사육곰 22마리가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화물항공기 두 대가 동원될 만큼 큰 규모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시민단체가 구조해 미국으로 이주시키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원은 시민 후원을 바탕으로 동물자유연대와 미국 야생동물보호단체(TWAS, The Wild Animal Sanctuary)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원활한 이주를 위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대 수의대,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사육곰들이 이주할 TWAS 생추어리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1980년 설립됐다. 1,200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사자, 호랑이, 곰, 표범, 늑대 등 구조된 육식동물 600마리 이상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 야생동물의 미국 이민은 처음이 아니다. TWAS 생추어리는 지난 2018년에도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을 받아 어린이대공원에 있던 사자 가족 3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사육곰들이 미국으로 떠나면 해당 농장은 영구히 폐쇄된다. 지난 1월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동물보호단체 등이 맺은 2026 사육곰 종식 협약 후 첫 성공사례가 되는 셈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남은 사육곰은 약 360마리다. 2025년까지 농가가 자율적으로 처분하고, 남은 곰들은 순차적으로 보호시설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례, 서천에서 준비 중인 보호시설의 규모는 130여마리 정도로, 남아 있는 곰 숫자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 구호활동은 사육곰 22마리가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살 수 있게 된 첫 사례”라며 “남은 사육곰들이 생태적인 삶을 누릴 터전을 국내에 만들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 코리아펫쇼 양재, 4월 1일 개막

국내 대표 반려동물 박람회인 제31회 코리아펫쇼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코리아펫쇼에서는 반려동물 사료, 간식, 용품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새로운 서비스와 봄맞이 제품을 선보인다.

반려동물 행동교육 무료상담소, 네이버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들이 눈길을 끌 전망이다.

코리아펫쇼 양재 행사장에는 반려견도 동반할 수 있다. 반려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관람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는 홈페이지 사전등록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OP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경북동물위생시험소가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동물위생시험소가 보유한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에서 ASF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내 멧돼지 ASF는 경기, 강원을 거쳐 올해 충북, 경북까지도 확산됐다. 2월 상주에서 멧돼지 ASF가 확진된 후 문경, 울진에서도 추가로 발생했다.

경북동물위생시험소는 ASF가 남하를 계속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준비해왔다. 구제역, 고병원성 AI에 이어 ASF까지 국내 발생하는 3대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모두에 정밀진단체계를 구축했다.

김영환 경북동물위생시험소장은 “ASF 및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해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연구시설·장비 확충, 우수한 진단요원 양성으로 질병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간] 슬기로운 어질리티 생활

반려견과 함께하는 대표적 활동인 어질리티(Agility)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참고서적이 출간된다.

어질리티 전문가인 구태호 발트바우 대표가 대표 저자로 나선 ‘슬기로운 어질리티 생활’이 11일 발간된다.

어질리티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뛰며 각종 장애물을 빠르게 뛰어넘거나 통과하는 스포츠다.

대회에 출전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반려견과 보호자가 합을 맞추며 유대감을 기를 수 있는 놀이로 주목받고 있다.

본문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어질리티 교육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형설출판사)

슬기로운 어질리티 생활은 어질리티 종목의 역사부터 기본 훈련, 난이도별 교육 요령을 담았다.

본문에 삽입된 QR코드가 교육 동영상으로 연동되어 보다 쉬운 이해를 돕는다.

구태호 대표는 “독 스포츠 분야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초보자가 혼자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어질리티를 즐기는 반려인은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 한글로 쉽게 보고 읽으며 익힐 수 있는 교육 책자가 없었다”면서 “다년간 공부했던 노트를 열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저자 구태호·이혜영·김민찬·강주형·차지호·이슬기·김예지, 출판사 ㈜형설EMJ, 200p, 정가 19,000원

`윤석열 당선` 반려동물 7마리 키우는 차기 대통령의 동물 공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 산업 육성, 보호체계 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동물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당선인 부부는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기르고 있다.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입양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7마리의 퍼스트 펫이 탄생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버텨 왔겠나 싶을 정도”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는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을 농가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농장별 전담 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축산업 진흥 공약도 포함됐다.

 

표준수가제·소득공제·부가세 면제..진료비 부담완화 초점

동물등록제-공공보험 연계 구상도

윤석열 당선인의 동물공약은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를 먼저 겨냥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동물복지공단 설립을 통한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 ▲사전공시제 정착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세를 면세하고, 반려동물 진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부담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공보에도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을 명시했다.

유튜브 쇼츠로 공개한 ‘59초 공약’에는 반려묘 등록 의무화가 포함됐다. 반려묘를 등록하면 세금을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포함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반려동물 의료보험체계 필요성에 대해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와 표준진료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적으로 동물등록제를 공공보험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육성, 보호체계 정비

윤석열 당선인은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품질을 높이고, 반려동물 장묘 관련 시설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자의 시설·운영기준과 불법 강아지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추가로 기르지 못하도록, 동물판매업소에서부터 사육금지처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학대죄로 사육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교육 프로그램, 펫티켓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 강화, 하천 구역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확대 등도 공약했다.

개식용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법제화에는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제안한 동물공약 관련 답변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의 반려동물 공약에는 개식용 금지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농가 현실에 맞게..농장별 전담수의사제 도입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과 가축전염병 사전예방도 포함됐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공약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관련 법령을 농가현실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빅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비·시세변동을 반영해 살처분 농가 피해보상을 현실화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8대방역시설 논란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농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축산농장별 전담수의사제 도입을 통한 방역관리 강화도 함께 공약했다.

로얄캐닌코리아, 수의대생 앰버서더 10기 모집‥4월 1일까지

로얄캐닌코리아가 2022년 10기 로얄캐닌 대학생 앰버서더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얄캐닌 대학생 앰버서더는 반려묘와 반려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로얄캐닌의 가치와 철학을 전파하고,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의영양학 교류 및 학술 홍보를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올해 로얄캐닌 앰버서더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각 한 명씩 선발되며,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소동물 임상을 희망하는 본과 2~4학년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4월 1일(금)까지다.

선발된 앰버서더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기초 영양학과 피부, 요로기계, 소화기계 등 커리큘럼에 따라 임상 영양학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각 수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학 세미나 개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학 컨텐츠 제작 등의 앰버서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앰버서더 블로그를 운영하고, 전국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등의 활동이 추가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진행된 로얄캐닌 앰버서더 프로그램에는 그간 80여명의 수의대생이 참여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인 대외활동이 제한됐지만, 온라인 세미나와 글로벌 수의대생 간의 화상교류 등 비대면 활동을 펼쳤다.

9기 앰배서더로 활동했던 고진형 학생은 “로얄캐닌 앰버서더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전세계의 수의대생들과 분기마다 교류할 수 있던 것도 좋은 점 중 하나였다. 임상수의사를 꿈꾸는 후배님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라쿤·미어캣·여우·프레리독,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4종을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한다.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전국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지난달 23일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장관과 이우성 충남 문화체육부지사, 윤영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서울·경기(수도권), 충남(충청권), 강원(강원권), 전북·제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경북(영남권) 등 10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유기된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이 구조되면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임시로 보호한다. 환경부와 광역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개·고양이 등이 아닌 야생동물이 유기됐다가 발견된 경우 발견자나 소방서 등이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한다.

유실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공고해 소유주를 찾으면 반환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분양·기증 혹은 안락사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야생동물에 대한 개인 사육이나 전시 카페가 늘어나며 유기 건수도 늘고 있다. 2019년 204개체였던 야생동물 유기건수는 지난해 301개체로 증가했다.

반려동물과는 서식 특성이나 사양 관리가 달라 호기심에 분양이 이뤄져도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외래 야생동물이 무책임하게 유기되어 자연에 방치되면 국내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국립생태원(2023년말), 옛 장항제련소 부지(2025년)에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완공될 때까지 약 2년간 유기 외래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력하는 임시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유기 사례가 있던 포유류 중 개인 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을 보호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관할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된다. 2023년말 국립생태원 보호시설이 완공되면 이관하여 생태적 습성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모든 생명체는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케이펫페어, 수원 첫 개최‥수원메쎄서 18일부터

국내 최대규모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케이펫페어가 수원을 처음으로 찾는다.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수원메쎄에서 열릴 ‘케이펫페어 수원’에는 반려동물 관련 기업 150여개가 참여한다.

그간 케이펫페어는 수도권에서 서울, 고양, 인천(송도) 등지에서 개최됐다. 경기 남부지역 보호자들이 방문하기 편하도록 수원을 새 개최지로 낙점했다.

수원화성, 수원행궁을 랜드마크로 하는 수원인 만큼 드레스 코드를 ‘한복’으로 정했다. 반려견이나 보호자가 한복을 입고 전시장을 방문하면 강아지용 간식을 증정한다.

주최측은 “수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방문하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재미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케이펫페어 수원에는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하다. 행사장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목줄 또는 하네스를 착용해야 한다. 소형견의 경우 안전한 관람을 위해 유모차나 이동장 이용을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펫페어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kpetfai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비만,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로얄캐닌코리아가 8일 반려동물의 체중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로얄캐닌 대외협력부 김종민 수의사는 “비만은 반려동물의 삶의 질과 수명에 영향을 주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비만환자에서는 전신적으로 염증관련 물질이 분비되면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염증이 유발된다.

늘어난 체중으로 인한 관절질환은 물론 당뇨 등 대사성질환, 요로계질환 등 각종 신체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김종민 수의사는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는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비만인 반려견은 건강한 체중의 반려견에 비해 2.5년까지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만세포 자체가 증가하는 자견·자묘 단계에서의 체중관리도 중요하다. 비만세포가 늘어나면 성견·성묘 단계에서 과체중이 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종민 수의사는 “반려견의 21%가 이미 6개월령에 과체중에 도달한다는 연구도 있다”며 “그만큼 어릴 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병원에 자주 내원하면서 적절한 성장곡선으로 자라는지 체중과 BCS를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의 비만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만큼,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시진·촉진을 통해 BCS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BCS 측정 결과 비만(9단계 척도에서 7단계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체중감량을 목표로 해야 한다. BCS가 1단계 증가할 때마다 체지방 증가로 인해 10~15% 정도 과체중된 것으로 보고 목표 체중을 역산할 수 있다.

다만 급격한 체중감소는 건강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개는 주당 1~3%, 고양이는 0.5~2%의 체중감량을 목표로 열량을 설정해야 한다.

운동량도 중요하다. 반려견은 하루 30분 이상의 산책, 반려묘는 5분간의 활발한 놀이를 하루 3회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된다.

로얄캐닌의 체중감량 처방사료인 세타이어티는 적절한 체중감량속도를 유지하고, 목표 적정체중에 이르면 과도한 감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됐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높이고 지방은 줄여 열량을 낮췄다.

아울러 영양학 관련 보호자 상담에 도움을 주는 로얄캐닌 벳 서비스(Vet Services)도 출시했다. 체중감량을 위해 체중감량 식이를 맞춤형으로 제안하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벳 서비스 시스템에 환자 상태를 입력하면 권장 제품과 권장 급여량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 방문일을 잡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상담내용을 이메일이나 프린트로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벳 서비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에게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안내자료

[설문조사] 동물병원의 역량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물병원의 역량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 연구를 위해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설문 항목은 동물병원 수의사 역량, 구성원 역량, 무형자원 역량, 병원경영관리역량,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등이다. 각 항목당 5~9개의 세부질문이 있다.

수의사, 수의테크니션, 리셉셔니스트 등 국내 동물병원 종사자라면 누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소요 시간은 5분 이내이며, 동물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물병원 역량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김수연 씨는 “설문조사 자료는 동물병원 경영 성과 관리 및 업무 활용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클릭)

녹십자수의약품, 노바셀테크놀로지와 동물약품 개발 본격화

녹십자수의약품(대표 나승식)이 8일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 이태훈, 이하 노바셀)와 면역치료제 후보물질인 NCP112를 이용한 동물용의약품 상품화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CP112는 포르밀 펩타이드 수용체(Formyl Peptide Receptor 2, FPR2)를 표적으로 하여 과도한 염증반응을 해소하는 면역치료제 후보물질이다.

NCP112는 이미 염증 해소를 통한 피부 장벽 회복과 가려움증 완화 효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혁신 신약으로써 글로벌 데이터 분석기업의 주목을 받았다. 2019년 Global Markets Direct의 FPR2 표적 파이프라인 보고서에서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큅(Bristol-Myers Squibb, BMS)의 후보물질과 함께 주목해야 할 파이프라인으로 소개된 것이다.

NCP112는 또한 아토피 피부염 동물실험에서 우수한 효능이 확인됐다. 국내 반려견 치료비 발생 이유 1위가 ‘피부질환’인 상황(2021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서 NCP112를 이용한 신제품이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수의약품 측은 “아토피 피부염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대표적 만성 피부질환”이라며 “장기투여 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주로 처방되고 있어서 새로운 약제 개발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노바셀의 NCP112 신약물질 개발 경험과 다양한 동물용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인 녹십자수의약품의 동물용의약품 개발 노하우가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녹십자수의약품은 “노바셀과 신약 기술이전을 통해 장기투여 안전성을 갖춘 경증·중등증 아토피피부염에 초점을 맞추어 상품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바셀은 펩타이드 면역치료제 개발전문기업으로 미래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총 130억원의 Pre-IPO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녹십자수의약품은 반려동물용 피모벤단 단일제제 국내 최초생산을 비롯해 동물백신, 내·외부구충제, 항균항생제, 진통제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헤리티지로펌]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얼마 전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한 적이 있다.

흥미롭게도 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직 1심판결이긴 하지만, 의사의 설명의무처럼 수의사에게도 설명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의도 적절하고, 법적 의미도 강렬하고, 선례적 가치가 있어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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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반려견주가 반려견의 눈병 치료를 위해 강남의 한 동물병원을 찾아 안약 처방을 의뢰했다.

병원 소속 수의사는 ‘각막 손상이 극심하여 실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안검 플랩술을 시행할’ 것을 권유했고, 견주는 이에 동의했다.

같은 날, 반려견에게 아세프로마진(진정제) 0.02mg을 투여한 후 수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직후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곧이어 사망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처치과정에서의 과실. 작은 쟁점이 여럿 있었다.

수의사가 전신마취를 위해 필요한 심장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수술 직후 반려견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 법원은 수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과실. 지난번 기고에서 설명했듯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과실의 범주도 그 중요도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하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동물병원, 그러니까 수의사의 반려동물주에 대한 설명의무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끌어와 인정했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유사성과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하여도 동물 소유자에게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법리는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연히 동물병원 측은 각종 합병증과 후유증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술(검사/마취)동의서’에 반려견주에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설명을 이행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반려견주의 재항변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써 반려견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수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동물병원측은 수의사의 사용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책임과 설명의무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책임 모두를 인정한 셈이다. 수의사가 잘못했고, 수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사용자로서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청구액수도 쟁점이었다. 판결문을 기초로 추정해보면, 사망한 반려견을 A라는 소유자와 B라는 여자친구가 공동 양육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병원은 A가 데려갔다. 그래서 A는 위자료와 장례비 조로 1,648만 5천 원을, B는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장례비로 33만 원을 인정했다. B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다는 점 말고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B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지난 칼럼 보러 가기

‘이번에는 백혈구다’ 아이덱스 혈액학 웨비나 29일 개최

지난달 17일 Reticulocyte를 주제로 혈액학 웨비나를 개최해 큰 관심을 받았던 IDEXX(아이덱스)가 이번에는 백혈구를 주제로 혈액학 웨비나를 마련했다.

수의 진단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 IDEXX(아이덱스)의 2차 혈액학 웨비나는 leukocyte를 주제로 3월 29일(화)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유도현 교수가 ‘임상에서 바로 적용하는 백혈구 패턴 활용 팁’을 주제로 강연한다.

유도현 교수는 ▶ 염증 평가를 위해 WBC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 5- differential count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CBC 수치를 보완하는 추가 진단 검사는 무엇이 있는가?를 주제로 임상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이덱스 관계자는 “임상에서 CBC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진단과 진료의 질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웨비나”라며 “강연 후 이어지는 Live QnA 시간에 WBC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제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혈액 분석기 IDEXX ProCyte One을 소개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ProCyte One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IDEXX 혈액 분석기의 기술 혁신과 장비의 우수성, 긍정적인 시장 반응과 성과를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웨비나는 동물병원 원장 및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3월 28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웨비나 사전 신청 링크(클릭)에 접속하거나 IDEXX 카카오톡 채널(클릭)를 참고할 수 있다. 사전 신청 후 당일 웨비나에 참석한 전원에게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eCard 3만원권(10명)도 증정된다.

웨비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DEXX 고객센터(080-7979-133) 또는 IDEXX 카카오톡 채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웨비나 사전 등록 링크: https://forms.gle/ncRXBRpjHsYVv4KG8

* 아이덱스 카카오톡 채널 웨비나 안내: http://pf.kakao.com/_QJVqs/93431426

처방식 사료, 잘못 급여하면 오히려 질병 악화…수의사 관리 필수

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가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관리법 제정 ▲처방식사료(질환관리사료) 수의사 관리 의무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의영양학회, 국내 수의계 최초 영영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수의영양학회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내외 펫푸드 관련 제도, 가이드라인, 정책을 비교·분석한 연구보고서(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를 발간했다.

국내 수의학계에서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보호자(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웰빙을 높이기 위한 연구였다.

한국수의영양학회 태스크포스팀 박희명 위원장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관리법 제정 필요

AAFCO, FEDIAF 등 영양 가이드라인 제작 필요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을 맡은 건국대 박희명 교수는 “현행 사료관리법은 농장동물 사료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복지에 위배될 수 있다”며 “펫푸드만 다루는 별도의 법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김종복 한국펫사료협회장 모두 이에 대해 공감했다.

김종복 회장은 “사료는 양축, 펫’푸드’는 양육이라는 차이가 있다”며 “사료관리법에서 펫푸드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가칭 ‘펫푸드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현실에 맞는 영양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처럼 우리도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을 보유해야 펫푸드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실제로, AAFCO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complete and balanced’ 문구를 표시할 수 있고, FEDIAF의 규정의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펫푸드(일명 완전사료) 포장에는 ‘Complete pet food’ 문구가 표시되는데, 보호자는 이런 문구를 통해 품질과 영양학적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수의영양학회

질환관리사료(처방식) 영양 가이드라인 및 수의사 관리 규정 필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모두 처방식 사료 구분

이날 포럼에서는 ‘처방식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박희명 교수는 “질환이 있는 동물 환자가 펫푸드를 장기간 잘못 먹었을 때 오히려 질병이 악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 단독 사료가 역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처방식사료의 효능 검증과 검증된 사료만 수의사가 추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의영양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질환관리사료(처방식)가 ‘사료 및 의약품 관련 법’으로 관리되고 표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한다. FDA 또한 수의사의 관리·감독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8년 PARNUTs(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특별한 영양학적 목적을 위한 사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사료의 용도가 PARNUTs 목록에 포함돼야 하고, 영양학적 특성을 충족할 때만 판매될 수 있다고 한다. PARNUTs 목록은 FEDIAF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의 자문으로 계속 업데이트된다.

일본도 처방식 관련 제도가 있다. 농림수산성이 질환관리사료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일본질환관리사료평가센터(JVDEC)를 설립한 것이다. JVDEC는 정식 절차에 따라 질환관리사료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위 그림 참고).

호주 역시 질환관리사료(처방식)에 대해 검증된 객관적인 논문이나 과학적 근거와 함께 PARNUTs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의영양학회

수의영양학회는 “펫푸드를 질환관리사료(혹은 특수목적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FDA나 유럽연합의 PARNUTs처럼 수의사의 관리하에 급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수의사의 모니터링, 관리·지도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본처럼 협회가 인증한 제3의 기관(가칭 질환관리사료평가센터/특별위원회)이나 관련 협회가 모인 ‘반려동물사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철호 한국수의영양학회 회장

양철호 수의영양학회장은 “반려동물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에 ‘적절한 영양공급’이 필수인 만큼 이번 포럼이 펫푸드의 영양학적 측면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한 반려동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의영양학회는 국내 현실에 맞는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연구 활동이어가는 동시에 보호자 교육 자료 마련,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경북수의사회, 울진 산불 피해지역 동물진료 지원

경북수의사회(회장 박병용)가 울진 산불 피해지역에 동물진료 지원활동에 나선다.

경상북도는 오늘(8일)부터 3일간 경북수의사회와 협력해 산불 피해동물(가축) 무상진료를 위한 동물진료지원반을 긴급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소유주가 지원 대상이다.

산불피해지역 가축에 임상관찰 등 무상진료를 실시하고, 화상이나 연기흡입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동물의 치료에 나선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면역증강제 등과 방역물품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동물진료지원반은 접수지원과 대동물진료반, 소동물진료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다. 지원반이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 동물진료 지원은 울진군 미래농정과(054-789-6791)로 신청할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수의사회와 협력해 축산농가, 반려동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축산농가는 먼저 자율적으로 축사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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