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반려동물 7마리 키우는 차기 대통령의 동물 공약은

표준수가제·세금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초점..축산농장 전담수의사제 공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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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 산업 육성, 보호체계 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동물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당선인 부부는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기르고 있다.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입양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7마리의 퍼스트 펫이 탄생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버텨 왔겠나 싶을 정도”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는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을 농가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농장별 전담 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축산업 진흥 공약도 포함됐다.

 

표준수가제·소득공제·부가세 면제..진료비 부담완화 초점

동물등록제-공공보험 연계 구상도

윤석열 당선인의 동물공약은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를 먼저 겨냥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동물복지공단 설립을 통한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 ▲사전공시제 정착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세를 면세하고, 반려동물 진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부담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공보에도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을 명시했다.

유튜브 쇼츠로 공개한 ‘59초 공약’에는 반려묘 등록 의무화가 포함됐다. 반려묘를 등록하면 세금을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포함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반려동물 의료보험체계 필요성에 대해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와 표준진료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적으로 동물등록제를 공공보험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육성, 보호체계 정비

윤석열 당선인은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품질을 높이고, 반려동물 장묘 관련 시설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자의 시설·운영기준과 불법 강아지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추가로 기르지 못하도록, 동물판매업소에서부터 사육금지처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학대죄로 사육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교육 프로그램, 펫티켓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 강화, 하천 구역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확대 등도 공약했다.

개식용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법제화에는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제안한 동물공약 관련 답변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의 반려동물 공약에는 개식용 금지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농가 현실에 맞게..농장별 전담수의사제 도입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과 가축전염병 사전예방도 포함됐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공약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관련 법령을 농가현실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빅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비·시세변동을 반영해 살처분 농가 피해보상을 현실화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8대방역시설 논란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농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축산농장별 전담수의사제 도입을 통한 방역관리 강화도 함께 공약했다.

`윤석열 당선` 반려동물 7마리 키우는 차기 대통령의 동물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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