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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번식장에서 커터칼로 제왕절개하는데, 동물진료부 공개라니..”

(사)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선결조건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24일(일) 2024 한국임상수의사 학술대회(KAHA 추계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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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약국→동물병원 판매 인체약 관리 강화 법안, 상임위 통과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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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선결조건에 대한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4일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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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22대 국회 개원 이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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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진료 기록에 담기는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주설아 수의사/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실 jsa321@snu.ac.kr [사례] A 원장은 3안검탈출증 수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체리아이 제거,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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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검토 결과를 내놨다. 자가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동물병원 개설 없이는 인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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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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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돼지·가금 질병 방역은 시군 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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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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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들어 벌써 두 번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사하을)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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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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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출발..위원장 어기구, 간사에 이원택·정희용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가 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들어 여야 위원 모두 참여한 첫 전체회의다. 이날 농해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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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3년 주기로 의무화된 수의사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3일 시행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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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성사·불발된 수의사법 개정안들, 해외 고병원성 AI 백신 현황은

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2024년 7월호가 1일 발간됐다. 동물의료 7월호는 최근 막을 내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수의사법 개정안과 통과·폐기 현황을 소개한다(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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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약사회 조사를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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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새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 허용’

제22대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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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오는 7월 24일부터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수의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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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위클리벳 401회] 개정 수의사법 주요 내용 총정리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교수 지도 없이도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 허용(수의사 지도 필요),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 가능 축종 확대,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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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제21대 국회가 5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개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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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올해부터 3년마다 수의사 신상신고 법제화

수의사는 올해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신고(이하 신상신고)해야 한다. 이미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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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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