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얼마 전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한 적이…
2021년 개정된 세법과 관련해 지난 1월과 2월 하위법률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 원장님도 알고 있으면 좋은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양 영 수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의인물사전 102. 하민식(河敏植, 1934~1980?). 진주농과대학 수의학과 졸업, 중앙가축위생연구소 병리과 근무, 가축위생연구소 병리과·세균과·병독과 근무, 탄저 및 기종저 혼합백신 개발 공헌, 소…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2020년 통계청에서 진행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천 가구로…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변호사 류윤정 지난 1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포획 틀에 가둔 채 불태우는…
㈜은진바이오의 반려동물 브랜드 ‘벳크로스’가 동물병원 전용 CBD 오일 ‘메디햄프’를 출시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용 대마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생소한 분들이…
<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동물 사진을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도 가족이 여럿일 수 있어요 -현행 동물등록시스템에 관하여 : 김소리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반려동물을 혼자 양육하는…
㈜은진바이오의 반려동물 브랜드 ‘벳크로스’가 동물병원 전용 CBD 오일 ‘메디햄프’를 출시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용 대마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생소한 분들이…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 조진혁 세무사(동물병원 맞춤형 세무대리 세무회계기린) 경정청구란 착오 등의 사유로 과오납한 세금의 환급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최근 한 드라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BS1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 대한 논란이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종전에는 명절,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에서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에게서 반려견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지 9개월 만에 유전질환이 발현됐다.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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