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했다면> 변호사 정은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도 매우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지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해외여행이 최근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해외여행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해외출입국의…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책임의식 고취해야> 김정민 변호사 지난 4월 3일 광주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산책을 하던 소형견…

한국수의인물사전 106. 한영우(韓暎愚, 1910~2004). 도쿄고등수의전문학교 졸업, 보건후생부 수의국장, 농림부 축정국 수의과장, 대한수의학회 창립 임시 의장, 동양축산공업 고문, 범양약화학 고문. 본관은…

<동물병원 내 CCTV 설치 및 운영>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기고문(보러가기)에서는 동물병원에서의 진료 시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한국수의인물사전 105. 한수남(韓壽南, 1928~2008).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육군중앙병리연구소 실험의 및 식품검사관 근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정교수,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시험소 연구관, 대한수의학회 총무위원,…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 방법> 변호사 류윤정 봄이 왔다. 반려동물 보호자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고려할 때가 됐다. 하지만 자가용…

동물병원 수익 다각화를 위해 동물병원 내에 애견미용,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 관련 산업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기에 영업 전에 반드시 행정절차를…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합법적으로 이별하는 법 : 이현지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필자가 초등학생 때, 토끼를 2년 정도 기른 적이…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의사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면> 변호사 김정민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한국수의인물사전 104. 한방근(韓邦根, 1930~2011).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치지의과대학 초빙교수, 한국가축번식학회 이사, 일본수의학회 정회원, 대한수의학회 평의원, 가축생리학 등…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최재천 변호사 먼저 사실관계다. 법원이 각종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30kg이 넘는…

한국수의인물사전 103. 한기영(韓基碤, 1937~201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석사, 중앙대학교 박사, 미국 코넬대학교 교환교수, 안성농업전문대학 축산학과 교수, 한경대학교 초대~2대 총장….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진료기록 발급 요구권은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