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동물병원 마약류 규정 위반 행정처분 늘어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인한 수의사 행정처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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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인체약 동물병원 공급 불법 배송？ `악법임을 방증한다`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공급받도록 한 현행 규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정)은 약국 9곳이 동물병원...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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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국정감사장에 처음 등장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
국정감사 현장에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가 등장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참고인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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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일선 가축방역관 부족 여전
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인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올해도 나왔다. 점점 외면 받는 공직 수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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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반려동물 노령화 시대, 펫보험도 가입 못하는 노령견이 40%
반려동물의 노령화 추세가 동물등록 통계에서 확인됐다.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애초에 연령제한으로 가입할 수 없는 노령견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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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전국 국립공원 들고양이 안락사, 2018년 이후 0건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에 대한 안락사가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여전히 총기 사용이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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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3명 중 1명이 복무기간 중 근무지 바꾼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 변경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지역별 공방수 대표와 협조해 도내이동을 원활히 진행하는...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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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13회] 반려동물 아프면 5일 휴가？ 반려동물돌봄휴가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최장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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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12회] 수의사 국가시험을 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다루나
정부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국가시험 관련 사항을 다루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중앙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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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동물등록 실증 특례..제도화 검토한다
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실증 특례에 포함됐다. 방역 분야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육제한·폐쇄...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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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생축 운반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않도록 개선한다
사전에 지정받은 도축장의 가금 생축운반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들리지 않도록 방역정책이 개선될 전망이다. 살처분 명령을 ‘지체없이’ 내리도록 하되, 24만수 이상 케이지 사육농가...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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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무원 0.5명이 담당하는 수의사 국가시험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가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담당자가 공무원 0.5명에 불과하다고 8일 지적했다. 1명뿐인 담당자가 그 마저도 국정감사 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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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될까` 규제개혁 중장기 검토
현재 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제한된 동물병원 입지 규정을 1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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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명대·신라대와 협력해 동물병원 건립”
부산시가 국내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동명대·신라대와 협력해 동물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7일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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