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3명 중 1명이 복무기간 중 근무지 바꾼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 변경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지역별 공방수 대표와 협조해 도내이동을 원활히 진행하는...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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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13회] 반려동물 아프면 5일 휴가？ 반려동물돌봄휴가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최장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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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12회] 수의사 국가시험을 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다루나
정부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국가시험 관련 사항을 다루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중앙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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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동물등록 실증 특례..제도화 검토한다
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실증 특례에 포함됐다. 방역 분야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육제한·폐쇄...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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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생축 운반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않도록 개선한다
사전에 지정받은 도축장의 가금 생축운반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들리지 않도록 방역정책이 개선될 전망이다. 살처분 명령을 ‘지체없이’ 내리도록 하되, 24만수 이상 케이지 사육농가...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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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무원 0.5명이 담당하는 수의사 국가시험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가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담당자가 공무원 0.5명에 불과하다고 8일 지적했다. 1명뿐인 담당자가 그 마저도 국정감사 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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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될까` 규제개혁 중장기 검토
현재 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제한된 동물병원 입지 규정을 1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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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명대·신라대와 협력해 동물병원 건립”
부산시가 국내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동명대·신라대와 협력해 동물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7일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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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11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동물 세금(일명 반려동물 보유세)이 논란입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보유세 도입 여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포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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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6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준비 없이 민원해결에만 치중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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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입법예고 재등장…16일까지 의견제출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국가시험 관련 사항을 다루는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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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실시요령도 없는 3종 가축전염병, 규제만 남아 대응도 어렵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닭전염성기관지염(IB). 어떤 측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고병원성 AI보다 일선 농가들이 더 주목하는 질병이다. ASF나 고병원성 AI에 걸리면 살처분으로 큰 피해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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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2023년 진찰료, 입원비 등의 면세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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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도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한 동물진료 표준화, 어디로 가나
개정 수의사법에는 동물진료 표준화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표준 프로토콜의 수준이나 사용 여부에 대한...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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