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 정보시스템 구축해야‥무등록업체 편법 장례 알선 금지
반려동물 장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불법·편법 알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창원진해)은 동물장묘정보시스템 구축, 무등록업자 알선 금지...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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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면적 0.075㎡로 확대하면 산란계 최대 50% 감소..계란 수입하게 될 것”
지난 2018년 9월 1일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란계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상향됐다. 산란계 동물복지를 위한...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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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동물유기 징역형·학대자 소유권 박탈 등 동물보호법 4개 연속 발의
경기도수의사회 명예회원인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사진 중앙)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4개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상 ‘유실물법’ 인용 부분 삭제 박 의원은 24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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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방역심의회가 관리한다？ 수의계 반대 목소리
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 위원회를 감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불똥이 수의사 국가시험으로 튄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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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견 심장약 사용내역 모아봤자 쓸데가 있나？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전산보고 의무 범위를 조정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선교)이 정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선 수의사들에게 주어진...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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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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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동물실험 줄인다` 생물학적 제제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마우스·기니피그를 사용하는 동물실험 ‘이상독성부정시험’이 생물학적 제제의 법적 규제시험에서 제외됐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을 하지 않아도 제품 안전성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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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시장 규모는 1조 7400억…부가세 수입은 633억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는 현재 약 1조 74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폐지할 경우 2027년까지 4726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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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8회]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검토
최근 동물학대 사건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대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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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농가의 보상금 지급의 차별화하는 방향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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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조사] 사람 공격한 반려견 안락사, 찬성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시행 중이다. ▲동물등록제 인식 여부 ▲반려동물 양육 경험 ▲동물학대행위자 동물 사육...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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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억원 투입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방식 제안해주세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자리 잡은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8월...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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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수첩] 부담이라는 동물 진료비, 도대체 얼마나 부담인가
언제부터인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문제에서 클리셰처럼 쓰이는 표현이 됐다. 소비자단체 조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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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따른 이동제한 농가 피해 줄인다
야생조류 H5·H7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농가의 이동제한 피해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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