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인천 남동을)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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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싸움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동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가칭 ‘투견 격리보호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구조·보호 조치할 수 있는 동물은 ▲유실·유기동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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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한 반려견, 사망하거나 주인 바뀌면 온라인 변경신고하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은 불법행위다. 그런데, 동물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니다. 보호자(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보호자의...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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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건강관리 위해 수의사회·수의대·지자체·지역봉사자 뭉쳐야
이인형 서울대 수의대 교수(사진)가 20일(일) 열린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건강관리를 위해 ‘수의사회-수의대-지자체-봉사자’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지부수의사회 있고,...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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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손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ASF 방역실시요령과 보조를 맞춘다. 농식품부 담당자인 김정주 서기관은 지난 8일 한국돼지수의사회 연례세미나에서...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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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위원회, 가축방역심의회와 목적·기능 달라‥별도 운영 합리적˝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합하려는 정부입법 개정안에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농식품부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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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호소 연평균 운영 비용 1억 4천만원…기부금 52% 자부담 41%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 열악하게 운영되는 보호소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신고제를 시행하면 신고하지 않고 더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사설보호소가...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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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최대 규모 창원 펫-빌리지 기공식 개최, 국비 80억원 투입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지난 10일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인 ‘창원 펫-빌리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창원 펫-빌리지는 성산구 상복동 564-1번지에 자리 잡았으며, 반려인구 증가에...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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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진료횟수·산정기준도 조사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게시·공시제와 관련해 정부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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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20회] 수의사처방제 확대…문제는 약사예외조항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시행됐기 때문이죠....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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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정안 행정예고‥국내 발생 3년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한 지 3년여만이다. 방역실시요령 고시는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주요 가축전염병별로 마련된다....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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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 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원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수) 오전 동물원 및 수족관의...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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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마다 살처분보상금 감액 누적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된 농가에서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여럿 적발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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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3.5억, 표준수가제 재도입 연구 2.5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을 상정했다. 내년에는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된 각종 연구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동물병원...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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