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③] 2020년까지 3．5조원 시장＋150만 마리 동물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세부대책을...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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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수의사 협동조합 동물병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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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모란 개시장 해결 위한 첫 걸음을 떼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13일 오전 10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두고 “모란시장 식용견 판매...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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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무면허진료·수의사 면허대여，벌금 1천만원→2천만원 상향
동물에 대한 무면허 불법진료와 수의사 면허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8월 31일 표창원 의원이...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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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69억 등 2017년 동물보호 관련 예산 93억원
국회가 3일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 예산 69억이 신설되는 등 총 93억원 규모로 커졌다. ‘동물보호 및...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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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공개‥동물병원가 예의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약국별 가격분포를 공개하는 등 금액 편차를 보이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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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공제제도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제외…농가 공감대 급선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공제제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제제도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공제제도가) 농가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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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69회] 결국 상정도 안 된 동물보호법，11월 26일 모입시다！
농림축산식품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가 23일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의사법 2건을 포함해 총 40여개의 법안이 논의됐는데요, 동물보호법은 아예...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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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무면허 불법진료·수의사 면허대여 처벌규정 2배 강화
동물에 대한 무면허 불법진료와 수의사 면허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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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동물보호법 통과 촉구 시민문화제，수의사들도 적극 참여합시다
정기국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동물보호법이 한 건도 상정되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11월 26일 개최되는 동물보호법 통과 촉구...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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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진료 처벌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상정 `처벌 하한선` 실현될까
무면허진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2건(표창원,...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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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여전히 뒷전，국회 소관 상임위서 검토 외면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총 14건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 만에 10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될 정도로 국회...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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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68회] 동물보호법 개정，생산업 허가제 만이라도 제발…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동물보호법은 총 14건 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23일에 동물보호법을 다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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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오리 농장까지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11월 10일부터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은 산란계, 돼지, 육계,...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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