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고병원성 AI에..AI 백신 요구 다시 수면 위로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AI 백신 도입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11일(수) 양재 aT센터에서...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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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물병원 매출 1위 서울대 82.4억..‘마취·중환자·치과’ 전문과목 구성 편차 커
국내 대학동물병원의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건수와 매출규모는 물론 마취, 중환자, 방사선종양학, 치과 등 전문진료과 및 전담 인력 구성에서도...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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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라운딩에 마취·초음파·내시경 실습까지..새로운 시도 펼친 KAHA 컨퍼런스
(사)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최이돈)의 2026년 제22회 KAHA 컨퍼런스가 21일(토)~22일(일)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The Art of General Practice-실전 진료와 임상경험으로 완성하는...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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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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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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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국내 관광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체, 택시업자 등의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손본다. 지역상권 내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업자의 바가지 요금 행태가 대다수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K-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가격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없는 일부 숙박업종에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업종에 가격게시·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음식·숙박업체의 경우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또는 경고·개선명령을 내리던 것을 앞으로는 즉시 영업정지 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업체가 임의로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에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요금을 초과 징수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비수기와 성수기 간 요금 격차가 크게 나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한다. 성수기에는 높은 요금으로 신고하고,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하는 방식을 개선해 요금 격차를 적정 수준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상권 내에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또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시에도 감점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방·신고대응→조치→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전주기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간 담합 혐의도 적극 조사해 혐의 확인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모든게 정부의 힘 만으로 가능하진 않다. 관련 협회, 플랫폼 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룡 차관보는 "민간 협회 차원에서는 가격 표시 준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에서는 자율신고요금을 게시하는 활동들과 후기 작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 소비자들이 바가지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는 국민 참여 누리살피미를 추가적으로 확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국내에서 혈장단백을 생산하는 업체는 익산 소재 바이오랩이 유일함. 혈장단백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양돈장에서 asf감염돼지가 출하되고 도축장에 파견된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들이 도축판정을 내려 유통되었다는 의미임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물가 관련 강도높은 발언들을 내놓으며 민생 문제 해결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관계부처에 농지 관리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가격 담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수 백억원 수준으로 확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귀농하려 해도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평당)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더라.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토록 돼 있고 그래도 안하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며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가 관련해서도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근원적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장관급으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 대통령이 생리대, 교복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지적하며 민생물가 안정을 강조한 이후다. TF는 오는 26일 할당관세, 교복가격, 학원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 관리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공정위는 4년 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제당업체 3사에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물론 밀가루 업체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과정에서 과다한 폭리를 취하는 현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중 관리하겠다"며 "생활 품목을 부처별로 정해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담합 사건에 대한 엄중한 대응에 따라 최근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설탕값을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 가격이 그대로 유지돼 소비자들 혜택이 없게 하면 안 된다"며 "행정을 할 때 (행정 대상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의 권위가 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 사건은) 발견(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확 주라"라며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하라). 예를 들어 4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 몇 백억원은 (신고자에게) 주라.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낫도록 해서) '담합을 뒤지자' 이렇게 해야 한다. (포상금으로) 수 백억원 줘도 괜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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