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개정 본격화..국민 88% 동의
현행 민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는 ‘물건’이다.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 특히, 법무부가 2021년 직접 ‘동물은 물건이...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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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도전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도전 : 김소리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우리 법이 동물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일까?...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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