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민법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이번에는 진짜로? 장관이 직접 언급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이 이번에는 정말 이뤄질까.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3일(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언급해...
2026.04.15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여야 합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만나...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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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논의도 안 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지난해 법무부가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많은 국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닌...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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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동물약품 직구+가축방역관 부족 지적, 민법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0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넥스가드 직구’를 검색한 이유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4468 가축방역관...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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