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도 민간 임시보호 가능해진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도 민간 자원봉사자의 임시보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 후 사후관리와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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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된 유기동물 사체, 수의학 교육 기증 허용’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해부실습을 못하는 수의대가 있을 정도로 불안정한 카데바...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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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의무화 확정
동물생산업장에서 강아지를 낳는 부모견의 동물등록이 의무화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도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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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번식장 부모견들도 동물등록 의무화된다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부모견이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동물생산업소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로 인해 벌어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관리강화책이지만, 일선 업소에 과도한...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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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인 척 위장하는 펫숍, 법으로 금지해야”
‘동물보호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되파는 동물판매업소 이른바 ‘신종펫숍(신종펫샵)’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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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장애인 보조견·군견 돌봐야..법적 근거 만든다
장애인 보조견, 군견 등 사람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은퇴한...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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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중성화수술 비용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 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화성갑)이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28일(목)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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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22대 국회서도 재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중랑을)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던...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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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소위...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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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출발..위원장 어기구, 간사에 이원택·정희용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가 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들어 여야 위원 모두 참여한 첫 전체회의다. 이날 농해수위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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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66개월령 이상 번식금지’ 이번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생산업자의 개·고양이 교배를 66개월령까지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사진,...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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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시행..기질평가 거쳐 사육 허가
기질평가에 합격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사육할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 5대 맹견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사고를 일으킬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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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 중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시행되는 정책들의...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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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 개∙고양이, 60개월령 넘으면 교배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60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동물생산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개∙고양이 교배∙출산 월령의 상한을 설정하는...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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