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장 선거 후보자들, 주도권 토론서 어떤 공방 벌였나
인체약 공급, 진료부 공개, 대동물 수의사 생존 등 다양한 현안 다뤄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6일(화)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견발표와 3대 현안에 대한 집중토론, 후보자별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의사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3개 현안을 추렸다. ▲진료부 공개, 진료비 표준화 등 규제 관련 법안 대응 방안 ▲농장동물 자가진료 해결 방안 ▲진료자율성과 의료접근성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반려동물 보험 확대 방안이 선발됐다.
이들을 활용한 현안별 집중토론은 동일한 질문에 4명의 후보자가 돌아가며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이 사전에 공유되진 않았지만, 수의사들 사이에 관심이 가장 높은 현안으로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후보자별로 준비된 대답을 내놨다.
반면 주도권 토론은 보다 다채로운 장면을 이끌어냈다. 크게 임상과 비임상 분야로만 나누었을 뿐 각 후보자가 자유롭게 상대방을 지정해 하고 싶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인체약 도매상 공급
펫보험 활성화와 진료부 공개
대동물 수의사 생존
공항만 출입국 소독 규제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미달
수의대 신설 대응
최영민·우연철 후보는 베텍코리아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건을 중심으로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공급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최영민 후보는 “(규제 샌드박스로) 인체약품 사용 데이터를 모아 동물 진료에서의 인체약 정책과 프레임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후보는 도매상을 통해 인체약을 받게 되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오해라고 주장했다. 도매상에서 실제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게 되면 보험약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렴돼 현행보다 오히려 공급가격이 인상되고,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관리 규제도 강화된다는 것이다. 실증특례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의 인체용의약품은 공급받을 수 없는 형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연철 후보는 “도매상에서 인체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수의계의 명확한 요구다. (대수) 정기총회를 거친 현안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물병원이 인체약을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다 해도 보험약가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인체약을 공급하지 못하는 방식도 유효성분뿐만 아니라 제형과 용량 등 세부 특성까지 모두 동일한 지를 구분한다면서, 같은 성분이라도 제형 등이 다르면 인체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는 진료부 공개 문제를 두고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최영민 후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형태로 진료부를 전면 공개하게 되면 “소송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면서, 오히려 보험사의 청구 심사에 필요한 질병·상해 구분에 필요한 정보, 진단명, 행위 코드 등에만 국한해 진료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우연철 후보는 “현재 진료부에 기록하도록 한 항목 중 무엇을 (공개 대상으로) 발라낼까 생각하는 순간 되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 후보가 말한 정도의 정보는 현재도 제공하고 있는 영수증이나 내역서, 진단서로 갈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용 후보는 대동물 수의사의 생존 문제에 주목했다. 박 후보는 “브루셀라 일제 채혈이 사라지면서 대동물 공수의의 수입이 30%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럼피스킨 등 주요 전염병이 대부분 자가접종에 의존하는 전업농에서 발생했다면서 현행 축산물 이력제에 수의사 접종 이력제를 더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전염병 발생을 줄요 방역예산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입하고, 대동물 수의사의 수입도 증대될 것이라 기대했다.
100억 기금 조성, 수의사회관 이전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김준영 후보가 “기금 100억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질문하자 박 후보는 “쓰고 사라지는 돈이 아니다. 대한수의사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회비 인상이 아닌 기부금, 사업, 투자운용 등을 통한 자립 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우연철 후보는 “여의도 이전 공약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의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위원들이 대부분 농촌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거리의) 근접도를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병용 후보는 최영민 후보가 공약한 ‘소동물 수의사의 공항만 출입국 소독 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소동물 수의사든 대동물 수의사든 여행이나 학회 참석 등으로 출국했을 때 질병 전파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전시행정을 두고 소동물 수의사에 대한 조치만 면제하겠다는 것은 갈라치기 식의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단계적으로 소동물 수의사를 면제하고 대동물 수의사로도 확대해나가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대동물 수의사가 귀국 후 5일간 농장 방문을 금지당하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농장 방문 등을 했을 때만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방역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후보는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미달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다.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의사와 연대하여 복무기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대 신설에 대한 대응을 두고서는 “현행 10개 대학 구조가 바람직하다. 추가 신설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면서 “대학동물병원법을 제정해서 지방의 수의과대학을 시설 등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제주대 동물병원에서는 수생동물이나 말에 대한 전문의 과정을 운영하는 식으로 수의사 인력 쏠림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 전체 영상은 대한수의사회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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