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동물병원 진료부 요청 받으면‥진단서·진료항목 포함 영수증 활용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은 진료기록부 발급의 의무가 없으며, 진료정보 유출로 인한 동물 자가진료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진단서와 진료항목이 포함된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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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수의사회 `반려동물, 병원 내 진료가 원칙` 왕진 서비스에 경고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병원 시설 없이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약품 판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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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수의사법 열쇠 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에 서삼석
AI 기사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가 구성되었으며, 서삼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소위에서는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동물 관련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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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연수입 5천만원 동물병원 하루 과징금 4.3만원，연수입 40억 병원은 300만원
AI 기사요약 연간 수입 5천만원 이하 동물병원은 하루 과징금 4만 3천원을, 40억원 초과 병원은 300만원을 납부합니다. 또한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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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사전고지제 수의사법 또 발의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사전고지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각각 허은아 의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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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타 전문직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모두 없는 수의사법
AI 기사요약 수의사의 품위 유지와 자정 작용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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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자가접종 활용하라고？ 어처구니없는 기획재정부 SNS
AI 기사요약 기획재정부의 반려동물 돌봄 정보 카드뉴스가 자가접종 행위를 권장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부가 불법행위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한수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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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진료항목 표준화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장동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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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수의 관련 법안·예산 심의할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구성은
AI 기사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수의·축산 관련 법안과 예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의사법 개정안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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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관심, 수의계에 원격의료 불똥 튈까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 사태가 반 년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벌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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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동물보건사 제도 2021년 8월 시행된다‥개정 수의사법 공포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27일 공포된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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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국회 통과, 이르면 2021년 배출 전망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보건사 제도화가 최종 확정됐다. 이르면 2021년 국가자격증을 가진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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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동물병원 진료 연결 소셜커머스，불법인가 합법인가？
AI 기사요약 소셜커머스를 통한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서비스는 수의사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수의료 상품화를 초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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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 설치안해도 돼
AI 기사요약 정부는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실 및 처치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병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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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구성 완료..수의계 현안 추진 시동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9대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수의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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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 시행규칙까지 모두 완료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진료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절차 규정, 부대사업 범위 설정 ‘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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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수수료, 동물병원에 반드시 게시해야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수의사 처방제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동물병원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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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수의사법 개정안 공포, 314일 동안 걸어온 길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동물진료법인은 재단법인(비영리)에 한정 지난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영리법인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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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영리법인 개설제한, 국회의원 누가 찬성·반대했을까?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20명, 불참 71명, 출장 1명, 청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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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영리법인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법률안 공포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오전 공포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8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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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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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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