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정감사
[위클리벳 479회] 또 지적된 수의직 공무원 부족 사태..내년에 대책 나온다?
오늘 주제는 수의사들의 ‘가축방역관(수의직공무원) 부족 문제’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 가축방역관 부족과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솔루션을...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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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9개 약국이 전국 동물병원 5,603개소로 인체약 공급
지난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 약국이 전국 19개소로 파악됐다. 이들이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5,603개소에 달한다. 해당 유통량의 84%가 다른...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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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병진 “살처분 보상금 수천억 쓰는데,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은 없어” 지적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미달 사태 문제를 지적했다. 송미령 장관은 “내년 1/4분기 안에, 구체적인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안을...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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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도마 위 오른 ‘SNU검진센터’ 김준혁 “비영리 목적? 말도 안 돼”
SNU반려동물검진센터(SNU검진센터) 논란이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졌다. 28일(화)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이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직접 질의했다. 김준혁...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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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개식용 종식 보상금에 세금 걷지 말라고 주문
정부가 파악한 식용 목적의 개사육농장 70%가 이미 폐업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기르던 개를 도축용으로 출하하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한...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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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길고양이 TNR 예산 문제 “포획비 과다로 수술비는 덜 반영”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현장 길고양이 돌봄 봉사자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날 출석한 종로구 길고양이 관리 봉사자 협의회 김보림 대표는...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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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2030년 모돈 스톨 사육 금지, 돼지고기 생산 반토막 우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화성갑)이 14일(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어미돼지(모돈) 군사 사육 의무화 규제와 관련된 우려점을 지적했다. 2020년...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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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매년 지적돼도 근절 안돼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가 국회에서 또 다시 지적됐다. 온라인 불법 거래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발·수사 등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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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동물학대 신고 하루 평균 18건..8월까지 735명 검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천여 건의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송치되어 처벌되는 비율은 낮았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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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가축방역관 부족 만성화..송미령 장관 “6급 채용 아이디어 잘 살펴볼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0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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