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동물은 안 해도 되는 연구? No! 동물 연구 지원하는 동물과미래포럼 출범
“사실..안 해도 되는 연구 아닙니까?” 10일(수) 서울스퀘어 상연재에서 열린 동물과 미래 포럼 창립식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퇴임 전...
2025.12.11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0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계획 간담회·최재천 교수 초청 특강 개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이 13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와 특별강연을 연이어 개최했다. 12시부터 진행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간담회는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제3차 동물복지...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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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최재천 변호사 먼저 사실관계다. 법원이 각종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30kg이 넘는...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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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얼마 전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한 적이...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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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에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 책임은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에게서 반려견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지 9개월 만에 유전질환이 발현됐다. 반려동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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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④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4)> 변호사 최재천 설명의무에 대한 마지막 회차다. 이번 회에는 동물병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주 혹은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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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③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3)> 변호사 최재천 동물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일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그것은 ‘고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상’...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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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②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2)> 변호사 최재천 앞선 글(1부 보러가기)과 잠시 연결짓자면, 진료와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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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①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①> 변호사 최재천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그 설명을 바탕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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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개에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개에게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최재천 먼저 교통사고를 생각해보자. 먼저 사망사고와 12개 중대위반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따른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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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변호사 최재천 반려견에 대한 정서적 이해 부족이 때로는 사람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의 어느 반려견주가...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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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동물병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될까>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간 일이 있다. 헌법재판 청구인이...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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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변호사 최재천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겐 별점테러가 공포다. 수의사나 변호사들에겐 이용자 후기가 그러할 때가 종종...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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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의 진료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진료 등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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