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클리벳 365회] 의료과실 없었는데 수의사가 왜 손해배상?
최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중 불가항력적인 마취사고로 반려견이...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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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수술 중 폐사, 의료과실 없어도 설명의무 미흡하면 손해배상
반려견이 수술 중 폐사한 사례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가 소홀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제1민사소액단독, 부장판사 황영수)은 반려견 소유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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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 충분히 하지 않은 수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반려동물 수술 시 보호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다시...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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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이하 수술)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내일(7/5)부터 발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법 시행 시점에...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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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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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수혈 사전 동의 의무화…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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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병원 수술동의서,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의사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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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87회]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 설명 미흡 인정한 법원
1월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는 2022년 7월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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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얼마 전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한 적이...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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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사망한 반려견, 사전 검사·설명 미흡했다` 위자료 인정한 법원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가 사전에 검사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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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④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4)> 변호사 최재천 설명의무에 대한 마지막 회차다. 이번 회에는 동물병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주 혹은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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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③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3)> 변호사 최재천 동물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일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그것은 ‘고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상’...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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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②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2)> 변호사 최재천 앞선 글(1부 보러가기)과 잠시 연결짓자면, 진료와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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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료? 설명의무? 수의사도 알아두면 좋을 의료 판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수의사법은 의료법에 비해 내용이 훨씬 적지만, 법조문이나 법원의 해석에...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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