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탐지견 은퇴 후 새 삶 찾기, 민간분양 접수 중

관세청 마약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견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 정들었던 탐지견 훈련센터를 떠나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사회화 공부에 힘쓰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7일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의 민간분양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새 가족을 찾는 탐지견은 모두 23마리다(래브라도 리트리버 20, 스프링어 스패니얼 3). 나이는 1세부터 9세까지다.

모두 기초 훈련을 잘 받아 영리하고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관세청 유튜브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탐지견들의 프로필과 놀이·산책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마약탐지견 민간분양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총 93마리가 새 가족을 찾았다.

관세청은 민간분양 탐지견의 빠른 적응을 위해 사회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 참여 확대를 위해 개인뿐 아니라 학교 등 단체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은 서류심사, 신청자 면담 및 거주환경(단독·전원주택) 현장심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032-722-4867)로 문의할 수 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분양에 참여해서 뛰어난 마약탐지견의 반려자가 되는 특별한 행운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은 기자 stareunss@naver.com

동물학대범에 대한 형량은 왜 일관성이 없을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에 대한 형량은 왜 일관성이 없을까 :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학대범에 대한 일관성 없는 처벌 실태

2019년 11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동물학대범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최초의 실형 선고 판결이라며 환호했다. 환호의 이면에는, 그간 많은 동물학대범들이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아왔다는 암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A씨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포획한 후, 우리에 가두어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고, 주전자로 끓인 물을 들이붓고, 고양이 몸에 기름을 부은 후 불을 붙이는 등으로 학대하였다. 키보드로 글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쳐지는 잔인한 학대행위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개 우리에 고양이를 던져서 종국에는 그 고양이가 개에게 물어뜯겨 죽도록 하였다. 나아가, A씨는 전 학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과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5. 2. 선고 2017고단127 판결).

그렇다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학대행위 잔혹성과 반사회성은 ‘자두’ 사건 못지않거나 그 이상인데, 과연 ‘자두’ 사건의 피고인처럼 실형을 선고받았을까? 그렇지 않다.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A씨의 연령, 환경 등이 이러한 낮은 형량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다른 사건을 하나 더 살펴보자. 2016년 B씨는 길을 지나가다 테라스 위에서 놀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그 고양이의 다리를 잡은 다음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였다. 게다가 일주일 뒤쯤에는 마트에서 절도 행위를 벌이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1211 판결).

동물학대와 절도를 동시에 벌인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황당하게도 B씨는 벌금 600만원만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B씨는 유사한 고양이 살해 행위로 2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음에도,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이유로 이처럼 낮은 형량만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행태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동물 살해 영상을 공유하며 즐겼던 단체 채팅방(소위 ‘동물N번방’) 운영자가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동물N번방의 존재가 사회에 미쳤던 파장을 생각해보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부재

한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람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수십 마리의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영상을 공유하며 즐길 수 있게 판을 깔아 둔 운영자는 300만원의 벌금만을 선고받았다니, 처벌의 일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처럼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법관은 법정형 내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는데,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관에 따라 형량이 너무 차이나게 되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정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동물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올해 경찰청은 양형위원회에 ‘동물대상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양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에도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여전히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우스갯소리처럼 ‘동물학대사건의 담당 검사나 판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는 현재로서는, 검사 또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구형 및 판결의 수위가 그만큼 차이 난다는 현실을 조소하는 것이다.

동물학대범죄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더 끔찍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범죄가 아니다. 생명 경시 사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범죄이고, 나아가 그 폭력성과 반사회성이 언제든지 인간에게로 향할 수도 있는 범죄이다. 이러한 동물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지난 칼럼 보기

검역본부, 소임상수의사회와 함께 소 질병 대응방안 논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8일 소 질병 국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소 질병 분야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는 일선에서 소를 진료하는 소임상수의사회 운영진이 위부위원으로 참여해 한우·젖소 농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 현황을 전했다.

소 질병 대응기술 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와 동약업계, 대학 등의 민관학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안했다.

최근 소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기생충성 질병 대책·치료제를 개발하는 한편, 인수공통전염병인 Q열의 백신·치료제 개발 수요가 제기됐다.

소 설사병 백신으로 활용되는 BVD, 코로나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대장균 등의 혈청형을 현행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구제역, 브루셀라증 등 질병 발생상황과 대응지침 변경이 일선 수의사에게까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과 검본-임상수의사 간 협의체 구성도 제안됐다.

윤순식 검본 세균질병과장은 “다양하게 제기된 현장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내후년(2023년) 연구·방역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발생농장 반경 500m 전축종

매년 10월부터 이듬해까지 계속되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일 재개됐다.

정선까지 남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야생멧돼지 차단대책을 강화하고 ASF 양성 멧돼지 검출지점 주변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점검에 나선다.

올 겨울도 유입 위험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고병원성 AI에서는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하고 오리 겨울철 사육제한(휴지기제) 선정방식을 변경한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초기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 전축종으로 출발하되, 2주 단위로 위험도 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대한 항체검사를 조만간 실시하고,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 지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ASF
울타리·수렵·농장방역 강화 방침..일각선 회의적 시각, 불만도

지난 달까지 국내 발생한 ASF 양성 멧돼지는 1,636건으로 점차 남하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남하저지선 밖인 홍천, 평창, 정선 등에서 양성 멧돼지가 발견됐다.

6월 이후 ASF 양성 멧돼지 발견지점 반경 10km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256개소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홍천·원주·평창·정선·영월 등을 잇는 ASF 멧돼지 확산 방지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겨울철에 집중 포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원 남부의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춰 남하를 차단하겠다는 목표지만, 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서서히 진행되는 남하를 결국 막지 못한 이제까지의 멧돼지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 겨울 충북지역으로 ASF 멧돼지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국은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ASF 발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돈사 관리방안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돼지, 분뇨, 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권역관리도 기존 경기·강원 4대 권역에 더해 충북과 경북북부까지 6개 권역으로 늘린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는 권역화 방역조치가 한돈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ASF가 다발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아닌 지역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되면 곧장 ‘심각’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반경 500m로

고병원성 AI는 올해 유럽·아시아의 발생이 전년 대비 크게 늘며 국내 유입 위험도 높아진 상황이다.

당국은 예찰 대상 철새도래지를 109개소로 확대해 국내 유입을 조기에 확인한다. 당초 권고사항이었던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오는 1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위기경보를 즉각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가금농장에서 발생해야 최고단계로 격상했지만, 국내 야생조류에 고병원성 AI가 들어오면 어김없이 가금농장으로 확산됐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금농장에서의 감염 개체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예찰검사를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발생 전에도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중 2회, 그외 가금은 월 1회 검사를 실시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지난 겨울보다 좁아졌다. 지난해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에는 초기 반경 3km 전축종에 적용된 예방적 살처분으로 피해가 커졌고, 계란생산 저하로 인한 계란값 폭등 문제가 수개월여간 지속됐다.

이번 겨울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축종, 500~3km 동일축종’을 원칙으로 2주단위의 재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10월 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실시되고 있는 오리 겨울철 사육제한(휴지기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축전염병 의심사례를 확인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구제역) 거품섞인 침흘림, 콧구멍 주변의 궤양, 유두 또는 발굽 사이 수포 등

*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열 및 식욕부진, 혈변, 피부 점상출혈, 청색증, 폐사 등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 : (국번없이) 1588-9060/4060

[설문조사] 데일리벳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이 홈페이지 개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앞두고 수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데일리벳 이용실태와 기존 홈페이지 만족도, 데일리벳에 원하는 기능 등이다.

취합된 결과는 데일리벳 홈페이지 개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반영될 예정이다.

수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13일(수)까지다.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이 발송된다.

데일리벳 설문조사 참여하기

[위클리이슈] 반려가구 반토막, 세종충북대동물병원 개원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9월 넷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반려 가구 600만이라더니…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반토막’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4016

세종 충북대학교 동물병원 개원, 10월부터 진료 시작

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153888

제14대 대공수협 회장 조영광, 부회장 박수현 선출

https://www.dailyvet.co.kr/news/association/154062

한국소비자연맹 “가격부담 완화·과다청구 예방 위해 동물진료비 표준화 필요”

https://www.dailyvet.co.kr/news/etc/153952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필요성 직접 거론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4122

[위클리벳 262회] 유기견은 초보 애견인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얼마 전 JTBC 펫키지에서 김희철 씨가 “유기견을 키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전문가들이 말하길 초보 애견인들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희철 씨의 발언에 악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비슷하거든요. 유기동물 입양이 힘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43.1%).

그런데, 오히려 펫숍 출신 강아지들이 ‘보호자에 대한 공격성 등’ 행동학적 문제가 많다는 연구가 여럿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유기동물도 굉장히 잘 관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기동물은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위클리벳 262회에서 김희철 씨 유기견 발언 논란과 유기동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부산, 반려동물 산업 플랫폼 만든다‥부산에 대학동물병원 유치

부산광역시가 반려동물 산업 육성 플랫폼이 될 ‘펫 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대학동물병원을 부산시내에 유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30일 반려동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반려동물 산업육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펫 복합 테마파크 조성은 박형준 시장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이다. 기존의 반려동물 동반가족의 즐길거리 위주의 구상에서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육성 플랫폼을 만드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펫 복합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과 산업육성 플랫폼의 컨트롤타워로 제시됐다.

부산지역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 내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관련 창업지원센터와 문화·여가 공간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바이오센터·수산자원연구소 등과 협업해 수산물 활용 기능성 고양이 사료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창업에 필요한 전문연구센터·HACCP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펫용품 디자인, ICT 융한 반려동물 인식칩, 스마트앱 기반 반려동물 건강 체크 시스템 등의 개발도 지원한다.

대학종합동물병원 유치도 눈길을 끈다. 부산시는 “전문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기반을 갖춘 대학종합동물병원을 유치해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는 대학동물병원은 현실적으로 경상국립대 부속 동물의료원이 꼽힌다.

경상대는 당초 부산대와 함께 양산에 제2동물병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부산대가 수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면서 중단됐다.

경남 서부(진주)에 치우친 현재 경상대 동물의료원과 함께 부산지역에도 대학동물병원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여전한만큼 부산시의 유치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펫티켓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민간 유기동물보호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포가축시장 철거부지에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구포시장·낙동강변을 연결하는 반려동물 산책길을 조성한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공존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기업·대학·부산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반려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양축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수의사회 제2차 임상수의사 온라인 연수교육, 22~31일 개최

충청남도수의사회(회장 전무형)의 2021년도 제2차 임상수의사 온라인 연수교육이 개최된다.

충남수의사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가 후원하는 이번 연수교육은 10월 22일(금)부터 31일(일)까지 10일간 베터플릭스를 통한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된다.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임상수의사 회원, 상시고용수의사(축산농장, 동물실험시행기관)가 교육 대상이며, A코스(산업동물)와 B코스(반려동물) 중 1개 코스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A코스(산업동물)에는 ▲유방염 항생제 감수성 검사 및 활용(김단일 서울대 교수) ▲소의 휴대용 임상병리 검사기기의 활용 및 진단방법(김용백 서울대 교수) ▲소의 피부병(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 소장) ▲돼지의 번식생리와 올바른 호르몬제의 이용(신주섭 홍익동물병원 원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최강석 서울대 교수) 강의가 마련됐다.

B코스(반려동물)에는 ▲감염성 피부질환의 원인과 치료(김하정 전남대 교수) ▲MMVD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심장초음파를 활용한 단계 평가 방법 / 성공적인 약물조합과 용량조절(오승국 웨스턴동물의료센터 내과과장) 강의가 준비됐다.

신청 기간은 10월 15일(금) 17시까지이며, 타 지부 회원의 경우 선택 5시간을 인정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42-256-5250, 메일 djcnvma@hanmail.net

˝질병방역 문제는 농장에 숨겨진 비용을 발생시킨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제 수의역학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3년 시작되어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한 워크숍은 ‘재난형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농장 차단방역 포인트’를 주제로 국내외 연자들의 온라인 녹화 강연이 이어졌다. 소, 돼지, 닭 축종별로 농장단위에서 실천해야 할 차단방역 수칙과 중점 사항을 소개했다.

로버트 호스테 박사는 농장의 차단방역을 점수화하고 비교하여
농장의 방역개선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호스테, 2021 국제수의역학워크숍)

질병방역 문제는 농장에 숨겨진 비용을 발생시킨다”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경제연구소의 돼지생산경제학자인 로버트 호스테 박사는 한국의 낮은 양돈생산성 원인 중 하나로 질병 문제를 꼽았다.

한국 양돈농가의 모돈당 연간출하두수(MSY)는 평균 17두로 네덜란드(29), 덴마크(31), 브라질(27)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사료요구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생산비용도 더 많이 든다.

호스테 박사는 “질병문제는 일당증체량 감소, 높은 치사율, 낮은 사료효율로 이어진다. 도축장이 아닌 농장에서 죽은 돼지는 손실”이라며 “아픈 동물은 도축 품질도 저하되고, 지속가능성이나 여론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사용을 저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질병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축산물 톤당 사용된 동물용 항생제량은 중국에 이은 전세계 2위에 달했다.

호스테 박사는 농장이 질병 차단방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화된 평가체계와 벤치마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농장의 차단방역수준을 점수화하고, 이를 다른 농장이나 평균치와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개선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비 작업자의 안전화, AI 살처분시 날리는 깃털..위험은 디테일에 있다

차단방역은 불편함 참는 것..작업자의 사명감에 달렸다”

국내 연자들은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이 주목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소개했다.

이승윤 한별팜텍 원장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돈적리 등 각종 병원체별로 유입 위험경로를 지목했다.

샤워, 환복,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농장 직원으로 인한 병원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병원체에 감염된 돼지나 정액을 구입하거나, 출하차·분뇨차 출입, 설비공사 작업자 출입 등 외부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험요인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농장 직원은 돈사에 출입할 때 장화를 갈아 신더라도,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는 설비 작업자의 안전화는 하나다.

농장 인원이 부족해 출하차 기사가 돼지 몰기를 도와주면, 출하차 운전석에 있던 병원체가 농장 내부로 노출된다.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고려 요소
(@김점주 한국양계TS 소장, 2021 국제수의역학워크숍)

한국양계TS 김점주 소장은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취약점과 차단방역 주안점을 강연했다.

닭과 계란이 자주 오가고 백신접종, 계사청소 등 외부인력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은 고병원성 AI에 취약하다.

김 소장도 디테일에 초점을 맞췄다. 외부출입과 계사를 구분하는 동선관리부터 쥐 등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틈새 관리, 야생조류 퇴치 설비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농장의 모든 직원이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농장 자체적인 차단방역기준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명시하며,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차단방역 업무에는 책임자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지역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살처분 방향도 제시했다.

대형 산란계 농장은 환기량이 커 AI 발생 대응이 조금만 늦어져도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진이 다량 배출된다. 매몰은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바이러스와 깃털, 분진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는 최대한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점주 소장은 “차단방역은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이다. 모든 작업자의 의지, 사명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2021 국제 수의역학 워크숍은 오늘(10/1) 오후까지 녹화방영된다. 워크숍 내용은 추후 재편집을 거쳐 검역본부 나라배움터에 제공될 예정이다.

부산시수의사회, 부산수의컨퍼런스 성료 사례

부산광역시수의사회(회장 이영락)가 지난달 열린 제4회 부산수의컨퍼런스에 대한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전했다.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부산수의컨퍼런스는 소화기계와 간담도계에 초점을 맞춘 국내외 초청연자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수의사 800여명을 포함한 1,260명이 등록한 가운데, 컨퍼런스 양일간 총 5,032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의료기기, 용품 등 동물병원 관련 업체 28개사가 참여해 학술교류를 후원했다.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로 화답해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내년 부산수의컨퍼런스는 벡스코에서 수의사 위상에 걸맞은 최고의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등록률 70%, 실외사육견 중성화 85% 달성한다

정부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 단위로 유기동물 전문포획반을 구성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 : 국무조정실)

2024 동물등록률 70% 목표, 이미 달성?

실외사육견 중성화 85% 달성 위해 읍면지역 37.5만 마리 중성화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등록 동물은 반려동물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동물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동물등록률이 2020년 기준 38.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2020년까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누적 232만 마리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나온 국내 반려견 양육두수 추정치 602만 마리를 반영한 등록률이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반려견 양육가구가 242만 3천가구에 그쳤다.

이전 표본조사들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 양육가구당 마릿수(개 1.2마리)를 적용하면 반려견 양육두수를 약 290만 마리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추정치를 적용하면 반려견 동물등록률은 이미 80%에 달한다.

일부 기존 등록견이 유실되거나 사망한 후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목표는 이미 달성한 셈이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기동물이 되거나 들개화되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가 발간한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기견 중 비품종견(믹스견) 7만여건으로 품종견 대비 3배 이상을 기록했다. 도시지역 유기동물 발생률은 제자리 걸음 중이지만, 시골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된 읍·면부 가구는 약 62만호다. 농식품부는 읍면 지역 암컷 마당개 등 사업대상을 37.5만 마리로 추정했다.

 

사육포기 인수제 도입검토..교육 받고 입양하면 등록비 보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 강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사육포기 인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준비되지 않은 입양이 동물 유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동물등록비를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유기동물 전문포획반도 구성한다. 지자체별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계약하고, 이들이 다시 포획인을 두는 현행 체계에서 지자체별로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을 운영하면 사업비 지원을 증액하는 등 우대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228개에 달하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자체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동물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향후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민간 동물보호소 양성화..신고제 도입, 판매병행 변칙 운영 방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양성화를 위한 시설·운영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보호소를 두거나, 사설 보호소를 사칭하면서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변칙적 운영을 방지할 방침이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다.

이 밖에도 시민안전보험에 유기견 물림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의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반려동물은 일상을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반려동물의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종일 원장 등 전남대 수의대 동창회, 모교에 발전기금 1억 2천 500만원 기탁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회장 손해수)가 9월 30일 전남대학교 총장실을 찾아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신축에 따른 대학발전기금 1억 2천 오백만원(충현동물종합병원 강종일 원장 5,000만원, 동창회원 7,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신종봉 전임 회장(신동물병원장), 김용환 광주광역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진과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손창호 교무처장, 서국현 수의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손해수(제14대 동창회장, 노아동물병원장) 회장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는 모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회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며 “모교의 발전은 곧 졸업생들에게는 기쁨이고 힘이 된다는 점을 알기에 이번 동물병원 신축에 따른 진료설비 및 장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회원들의 뜻을 모아 발전기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발전기금 조성에 서울의 강종일 동문이 오천만원을 특별 기탁해주어 다시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종일(충현동물종합병원) 원장은 “호남 최대 규모의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쾌적한 진료환경에서 동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21세기형 임상수의사 양성을 위한 수의임상교육기관으로 모교가 발전하여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후배들의 임상 실력 향상과 교육의 질적 향상, 특성화, 효율화를 위해서 임상수의사 선배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는 1988년 창립된 이후,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수의사를 중심으로 2천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까지 동물병원 신축을 위해 지난 4년간 2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자료 :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

소비자단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제 즉시 상정·논의하라”

성명서 내용 일부

(사)소비자권익포럼과 미래소비자행동이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제도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즉시 상정·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동물병원의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전고지와 공시는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동물병원 진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고지)가 적절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해 동물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두 단체는 “반려동물 양육인들이 소비자로서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반려동물 진료 및 관련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동물병원을 믿고 찾게 될 것”이라며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 10명 중 9명 “반려동물 생산업·판매업 강화해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0.7%)이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업 기준을 강화해 동물을 사고파는 풍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는 4점 만점에 3.33점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93.2%)이 남성(88.2%)보다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 응답자(93.3%)가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없는 응답자(89.5%)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어웨어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과도한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더 강한 문제 인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기동물 발생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7%가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팔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규제 및 제도 강화를 통해 과도한 숫자의 반려동물이 생산, 판매, 유통되는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보호소 동물의 입양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보호·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등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이 30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현행 등록제)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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