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방역 미흡 엄단’과 ‘징벌적 보상금 삭감’ 고병원성 AI 방역 시각차
중수본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대부분 미흡사항 적발’..현장선 반감 목소리도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돼 엄정 조치하겠다고 9일(월) 밝혔다.
현장에서는 ‘적발을 위한 적발’이라며 재기불능을 유발하는 보상금 삭감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수본, 발생농장 다수에서 방역 미흡 사항 확인
살처분 보상금 삭감으로 이어져
3월 7일(토) 경기도 포천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까지 이번 겨울 가금농장 발생 건수는 누적 53건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이 공식 발생 건수에서 제외하지만 예방적 살처분으로 분류된 농장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훨씬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내에는 H5N1형, H5N6형, H5N9형 AI가 모두 검출됐다. 이중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50호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목했다.
농장 출입자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35호(70%)로 가장 많았다.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68%), 전실 운영 관리 미흡(66%),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62%)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방역관리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된다.
가금농장에 대한 별도 방역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검역본부 현장점검반(20개반 40명)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59개 농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중 산란계 농장이 43호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장내 축산차량 진입 시 2단계로 소독하지 않거나(13건), 계란 운반 차량이나 상하차반, 백신접종팀 차량 등의 농장내 진입금지 위반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례(10건)가 다수 적발됐다.
범인 정해두고 CCTV 뒤진다
환기시스템 매개로 불가항력적 공기전파 가능성 지목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방역위반사항 적발 조치를 두고 현장에서는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반감은 지난달 11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대한산란계협회·한국가금수의사회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대한산란계협회 이만형 이사는 “현행 방역정책은 징벌적 (보상금) 삭감정책”이라며 “발생농장주를 범인으로 지정해두고 3일치 CCTV를 뒤지며 잘못한 점을 찾는다”고 말했다.
권혁준 서울대 교수는 “발생농장에서 AI가 터질만한 이유를 찾자면 여럿 잡아낼 수 있겠지만, 상황이 비슷한 다른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농장 책임으로만 몰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란계 농장의 환기 시스템과 연계된 불가항력적 공기전파 가능성이 거듭 지목됐다. 가금농장이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느냐 보단 그 해 겨울 유입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감염력이나 야생조류 감염 정도에 따라 피해규모가 좌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은 “수년간 규제를 강화해오면서 농가의 방역 수준과 의지는 굉장히 높아졌다”면서도 농장의 방역수준과 달리 가는 AI 발생양상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가금수의사로서 봐도 ‘이런 농장에서까지 터지면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 사례가 있는 반면 정말 허술한 농장에도 AI가 한 번도 터지지 않는 사례까지 온도 차가 크다는 것이다.
송치용 회장은 “살처분 보상금 삭감이 징벌적으로 과도해 농장 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 문제가 크다. 정부는 농장을, 농장은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봄철 추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도 발생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3월 이후 철새 북상시기에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CVO)은 “현재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