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 ASF 원인이라면 살처분 보상금 기본 감액까지 재조정해야”
국회 농해수위, 가축질병 상황 점검..고병원성 AI·ASF 백신 상용화 대책 주문도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는 방역 상황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돼지 유래 혈장단백질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을 두고 살처분 보상금 기본 감액(20%)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ASF, 고병원성 AI에 대한 백신 상용화를 위해 정부 예산·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11일(수)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축장 및 사료 원료 관리 부실 질타
사료 원인이면, 살처분 보상금 기본 감액 재조정해야
政, 아직 과학적 입증 아냐..신중론
올해 들어 농장 중심으로 확산된 ASF를 두고 사료 문제가 지목됐다. 돼지 유래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사용한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배합사료에서 ASF가 검출됐는데, 대책을 물으니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사·검정 프로세스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미온적 답변만 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비례)도 사료 ASF 오염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돼지농장에서 출하할 때의 표본 채혈 검사, 도축장에서의 검사관 검사가 미흡했고, 도축 과정에서 생산된 혈액이 외부로 반출될 때 별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료가 오염될 때까지 여러 관리절차가 미흡했는데, 업체가 혈장단백질 원료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점만 책임을 묻는다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료 오염과 연계된 살처분 보상금 문제도 지목했다.
임 의원은 “그간 농장의 부주의나 외래 변수를 발생 원인으로 봤을 때는 보상금 책정 시 일정 부분 농장의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처럼 사료가 원인이라 농장의 과실과 무관하다면,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기본 감액(20%)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장 입장에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인식도 함께 전했다. 임 의원은 “농가 입장에서는 꼬투리 잡기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 살처분 보상금을 최소화하겠다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사료 오염 문제를 시인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사료와의 개연성이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서 살펴보고 있다”면서 보상금 기본 감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논의했지만, 아직 (사료로 인한 발생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결과까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병원성 AI·ASF 백신 상용화 예산·인력 확대 주문
‘방역특별회계’ 만들어 예산 구조 바꿔야
송옥주 의원은 ASF와 고병원성 AI에 대한 백신 상용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ASF 백신 상용화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7년간 예산은 22억 원에 불과했고, 관련 인력은 2명뿐”이라며 “690억원에 달하는 구제역 백신 관련 예산과 크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SF 백신 상용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고 정책 구상을 세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백신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지역 양계농장에서는 AI 백신 요구가 상당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관련 진도나 연구용역에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ASF 백신 개발 위해 BL3 고비용 시설이 요구되고, 민간과도 협력해야 한다”며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AI 백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병원성) AI에도 백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백신 도입 시 인체감염, 무증상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농식품부의 방역 관련 예산 구조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선제적 대응이 약하다. 꼭 사고가 터져야 부랴부랴 살처분을 한다”면서 예산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본예산이 부족하니 매번 질병이 발생하면 예비비나 예산 전용으로 연명하는 관행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역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본 예산에서의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