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가 11일(수) 오후2시 과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 날 공청회에는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를 비롯해, 권재한 축산정책국장, 박정훈 방역관리과장 등 농식품부 관계자와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이주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주이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각 수의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생산자단체, 농가,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메웠다.
공청회는 바로 전날(10일) 국회에서 개최된 ‘AI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의 ‘AI 방역 개선방안’ 발표가 먼저 진행되고, 그에 대한 패널 및 방청객 토론이 이어졌다.
박정훈 과장은 ▲AI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문제점(반성) ▲AI 방역체계 개선방향 ▲세부 추진방향(사전예방, 조기종식, ICT 기반 방역지원 시스템 구축, 농가보상 및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 방역 조직 및 체계 개선, 연구개발)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교수(좌장)을 비롯해, 주이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손영호 한국가금수의사회장, 장형관 전북대 수의대 교수,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부회장, 최광일 세계농장 대표 등 정부, 학계, 생산자, 지자체,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안) 중 특별히 1. AI 방역관리지구 제정 2.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3.축산업 허가제 강화 4.가금농장 리모델링 5.SOP 개선 6.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7.방역조치 손실보상 현실화 8. 백신 개발·도입 등 8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 중 AI 발생원인, 개선방안의 실효성, 방역조직 확대, AI 방역관리지구 지정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백신 도입 여부 등이 주요 논쟁거리였다.
특히 AI 발생원인을 두고 철새라는 정부·학계·생산자 측 입장과 공장식축산이라는 시민단체 측 입장이 거세게 부딪혔다.
농식품부 내 방역정채국 신설 등 방역조직 확대·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생산자, 지자체,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농식품부는 “6월말~7월초에 AI 종식선언을 하고,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10월 전 최종대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특별방역기간부터 개편된 AI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워크샵 등을 통해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안)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