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에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바우처 전환’ 제안
펫산업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정책전달식에서 반려동물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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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펫산업연합회(회장 이기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펫산업연합회는 4월 29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전달식’에서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바우처 전환 및 반려동물 소상공인 연계 활성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정책전달식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펫산업연합회는 “현행 지자체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최대 25만원)은 동물병원 치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어 입양자의 실질적인 양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선지출 후 시·군·구청 방문 환급 방식으로 행정 접근성이 낮아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을 사료·용품·훈련·보험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전자바우처로 전환하여 입양자의 실질 혜택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펫산업연합회를 바우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 반려동물 관련 소상공인 매출과 직접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연간 6만 건 입양 기준 약 150억원 규모의 구매력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대안도 제시했다.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입양 이후 양육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입양 후 재유기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펫산업연합회 생각이다. 펫산업연합회는 “현재 지자체 지원금(마리당 25만원)을 기준으로 민간 보험사·동물병원·용품사 제휴를 결합하면, 입양자의 체감 혜택을 최대 300만원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펫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