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주사·채혈 허용 여부, 의료법처럼 유권해석이 가를까
동물보건사에 주사·채혈 등 침습적인 업무가 허용될 지 여부는 우선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수의사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포함해 연말까지...
2021.05.18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청와대 OK 받은 진료비 사전에 알리고 초과비용 못 받는 수의사법 결국 소관위 접수
동물 진료 시 진료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에 접수됐다. 비슷한 내용의...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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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확대 고시에 헌법소원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고시에 약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월 약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심판에...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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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TF 회의에서 ˝반려동물은 물건 아니야…동물의 법적지위 개선해야˝
법무부의 TF 회의에서 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이 아니라 비물건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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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물병원 과잉 진료·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중대진료행위의 사전동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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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반발 확산
정부가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가운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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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원장이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나선 이유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은 기본진료권이 생존권과도 같을 수 있다” 수원 한성동물병원(원장 이충주)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2021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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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조례 제정..서수 `표시제 안 한다`
서울특별시의회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가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경남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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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동물등록과 펫보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동물 유기방지를 위해...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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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두고 동물실험 관리 구체화해야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 관리를 위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울산 북구)은 이 같은...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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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동물병원 부담 증가 우려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의무설치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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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2021년 반려동물 사용 항생제 내성균 조사 시행˝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일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2021년 반려동물 사용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내성 현황을 파악하고,...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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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동물보호센터 내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학대 방지...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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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동물학대 신고 안 합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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