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본 수의연구사 중 수의사 비중 줄고, 가축방역관 부족 여전
수의미래연구소가 12일 중앙 정부 공무원 수의사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수미연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 수의사 현황을 파악했다”며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2022.05.16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위클리벳 294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진료비 경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도 발표됐는데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비롯해 동물 관련 정책이 꽤 많이 담겼습니다. 위클리벳 294회에서 ‘윤석열정부...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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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취임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덜 방안 마련`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정황근 장관이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신임 장관을 10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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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공약이행률 100% 평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을 체크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 정부 동물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 여러 가지 동물공약이 파기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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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펫보험 대책 강구·온라인 마권 공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6일 열린 정황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식품예산 확충과 CPTPP...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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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백신접종업‥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법안 발의
백신접종업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검토에 그쳤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가축예방접종지원업’으로 등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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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 이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력제...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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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동물 국과수’ 수의법의학센터 필요할까 : 프시케
동물학대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동물의 사인을 규명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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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 지원` 포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린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동물복지 강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야생동물 검역...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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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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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평가해 맹견 관리한다지만‥현실성 있나 우려
지난달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맹견은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과 함께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만 기를 수 있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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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92회] 말티즈도 맹견 지정 후 안락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01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맹견 관리’가 대폭...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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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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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를 너머 공존` 반려동물 정책제안 발굴한다
반려동물과 공존을 위한 국민 참여 정책제안 대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소유를 너머 공존’을 주제로 제6회 정부혁신제안 끝장발굴대회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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