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쓰는 인체약,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의무 입력 법안 발의
지난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문제를 지적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정)이 동물병원의 인체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서영석...
2022.12.20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윤혜영 연수구의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위한 문화복지강화 방안 제안
수의사 출신인 윤혜영 인천시 연수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도 2·4·5동)이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수구를 위해 반려문화복지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혜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52회 연수구의회...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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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물병원, 도 직영 운영 가닥
경기도 동물보호과가 14일(수)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2기 위원으로 활동했던 조희경...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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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25회] 동물등록 변경신고, 정부24에서 하세요
동물등록제 아시죠?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바뀌었거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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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개편·반려동물과 신설
경기도가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축산동물복지국 산하의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로 명칭을...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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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져도 8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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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팀 신설 의미 있지만‥뿔뿔이 흩어진 수의 정책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에 대한수의사회가 ‘의미 있는 일’이라 평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농촌정책국 소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해 산하에 동물복지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두는 내용을...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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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전담 국 신설+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편..영업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면서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환영 입장을...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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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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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40% 법안 발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액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사진, 울산 울주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추가하고, 40%의...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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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인천 남동을)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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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싸움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동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가칭 ‘투견 격리보호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구조·보호 조치할 수 있는 동물은 ▲유실·유기동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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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한 반려견, 사망하거나 주인 바뀌면 온라인 변경신고하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은 불법행위다. 그런데, 동물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니다. 보호자(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보호자의...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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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건강관리 위해 수의사회·수의대·지자체·지역봉사자 뭉쳐야
이인형 서울대 수의대 교수(사진)가 20일(일) 열린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건강관리를 위해 ‘수의사회-수의대-지자체-봉사자’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지부수의사회 있고,...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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