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명시해야’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이 같은...
2023.07.17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 18일 개최
개식용종식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3.07.11
0
헌재 “4종 종합백신 약국판매 금지 위헌 아냐..국민건강에 기여”
헌법재판소가 4종 종합백신 등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동물약국 개설자가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2023.07.10
0
[위클리벳 354회] 사설 유기견 보호소 80%가 불법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애니멀호딩, 동물학대, 후원금 횡령 등 일부 사설보호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07.08
0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위해 준방역요원, 면허제도 전환 제안 나와
이용빈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동물보건사 면허제도...
2023.07.07
0
슬개골탈구·아토피성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 부가세 면제 추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가 하반기 정부 정책에 포함되며, 다시 한번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에는 슬개골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해...
2023.07.05
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권리를 대변해줄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
“이미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대한변호사협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이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23.07.05
0
尹정부 수출 드라이브 거는데, 동물약품 수출은 30% 감소
윤석열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등 수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6월 29일(목) 열린...
2023.07.04
0
한정애 의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대표발의 ‘마침표 찍겠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이 2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도...
2023.06.30
5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에 큰 이견이 없다니?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위 산하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보류됐다. 국시위원회 이외에도 농림종자위원회,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통폐합에 위원들이...
2023.06.29
0
동물복지국회포럼, 3년 연속 국회 우수연구단체 선정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한정애‧이헌승 / 책임연구의원: 강선우)’이 올해도 ‘국회 우수연구단체’에 선정됐다. 3년 연속 선정이다.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은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63개...
2023.06.28
0
사설보호소 10곳 중 8곳이 불법 이슈…합법화 추진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10곳 중 8곳이 입지·건축물의 불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6년까지 이들...
2023.06.28
2
역학조사 거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더 깎는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폭이 더 커진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거나 방역교육 이수, 전화예찰에 100% 응답하는 등...
2023.06.27
0
수의대생 봉사·실습 진료행위 감독할 수 있는 지도교수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대생은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전공실습, 봉사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수의미래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3.06.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