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정책 지수 1위 지자체 ‘충남’, 서울은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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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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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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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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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동물복지지수 평가에 대한 국제 기준 기반 검토 본 문서는 최근 발표된 지자체 동물복지지수 평가체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물복지 평가 기준과 비교·검토하여 그 한계와 문제점을 수의학적·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1.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복지 평가 기준 ① Five Freedoms(5대 자유): -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 통증·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이는 전 세계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제도보다 동물의 실제 상태를 중시한다. ② WOAH(OIE) 국제 기준: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 체계 - TNR 등 개체수 조절 정책 - 보호시설 환경과 안락사 기준 - 인도적 포획·운송·처치 기준 정책의 존재 여부가 아닌, 현장에서의 실제 작동 여부를 중시한다. ③ Outcome-based Assessment(결과 중심 평가): - 유기동물 발생률 및 안락사율 변화 - 보호소 체류기간 감소 여부 - 질병 유병률 및 민원 감소 EU 및 북유럽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며, 결과를 핵심 지표로 삼는다. 2. 기사 속 동물복지지수의 구조적 한계 해당 지수는 조례, 인력, 예산이라는 행정적 입력 요소(input)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물의 실제 삶의 질이나 복지 결과(outcome)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 - 조례의 존재를 복지 수준으로 간주 - 공무원 수 중심의 비과학적 인력 지표 - 예산 비율 중심 평가로 실제 집행 내용 미반영 - 유기동물 발생률, 안락사율, 보호소 환경 등 핵심 지표 누락 3. 수의사 관점에서의 평가 현장 수의사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지표는 '동물복지 수준'이라기보다는 '동물복지 행정 준비도' 또는 '정책 의지 지수'에 가깝다. 동물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의료 접근성, 현장 개입 수준, TNR 실효성 등이 평가에서 배제되어 있어 실질적 비교 지표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4. 대안적 평가 방향 제안 실질적인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는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 Outcome 지표 비중 50% 이상 반영 2) 현장 수의사 참여 필수화 3) 유기동물·안락사·TNR 실데이터 공개 4) 시민 체감도 및 전문가 평가 병행 5) Five Freedoms 기반 구조화 5. 결론 이번 지자체 동물복지지수는 동물복지를 수치화하려는 초기 시도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국제 기준 및 현장 수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실제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 분석의 기준이 너무 엉성하고 객관적 과학적인 부분이 허술해 보입니다.제시하는 근거도 좀 애매합니다.이런내용의 기사는 의미 없는 그냥 삭제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하루 사람 너댓명 들어오던 데일리벳에 공감수 150이라니 ㅋㅋ '수의사의 진료 설명을 AI가 대신 전한다' 대신에 '데일리벳 공감 조작을 AI가 대신 눌러준다' 로 바꿔야것는디?
  • 동물복지정책 순위가 강원도가 3위? 강원도에서 소동물 진료 하는데 크게 와닿지 않네요. 그런데 3위라면 다른 지자체는 엄청 허접하다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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