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출항..위원장 서삼석, 여당 간사 윤준병
민주10·국힘7·조국1·무소속1 구성..수의사법·대학동물병원법 등 법안에 대국회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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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서삼석)가 7월 9일(목)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사 관련 법안을 다룬다. 각종 가축방역사업,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조사사업을 비롯한 동물병원·수의사회 관련 예산도 심의한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앞둔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에 여당 몫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기에 포함된 농해수위 위원장으로는 서삼석 의원(전남광주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선출됐다. 3선 의원으로 줄곧 농해수위에서 활동해 온 서삼석 의원은 수의사 관련 현안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해에는 ▲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금지 및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폭행·폭언 금지 ▲동물병원 원내 진료 원칙 명확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3종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공로로 대한수의사회가 올해 2월 정기총회에서 서삼석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5월에는 수의과대학 임상 교육 개선을 위한 대학동물병원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9일 첫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만 참여했다.
이날 간사로 선임된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성범(제주 서귀포시), 문금주(전남광주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대림(제주 제주시갑),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이개호(전남광주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재관(충남 천안시을), 주철현(전남광주 여수시갑), 임미애(비례) 의원이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야당 위원의 인선도 정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박준태(비례) 등 7인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무소속 강선우(서울 강서구갑) 의원도 농해수위에 합류했다.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 맡는 여당 간사 유지
입법 대응 ‘연속선상’
필요한 법, 막을 법 혼재..지역 수의사 참여 절실
수의사회와 관련해 농해수위에서는 수의사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수의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농식품법안소위)에 관심이 모인다.
통상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을 맡는 여당 간사가 윤준병 의원으로 유지되면서 관련 법 개정 이슈는 전반기 국회의 연장선상에 놓일 전망이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정청래·조경태 의원안)은 여전히 농해수위에 계류되어 있다. 법 개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 테이블에 올라갈 뻔한 상황을 맞이한 만큼 방심할 수 없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병원 관련 법안 3종을 비롯해 ▲수의학 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동물 안락사 주체 수의사로 규정 등의 수의사법 개정안과 대학동물병원법 제정안은 통과를 바라는 법안들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열린 대한수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는 중앙회와 지부·분회가 연계한 대국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해수위, 그 중에서도 여야 간사와 농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수의사단체의 스킨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특히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의 수의사회원 분들은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간담회 개최, 행사 참여 등 교두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