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물건이아니다
국회의사당 지붕에 나타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오늘(29일) 새벽 여의도 국회의사당 돔 지붕에 동물 그림과 함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글씨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었을까? 동물, 환경, 여성, 종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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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돈벌이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돈벌이 :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진)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돈 버는 방법은 참 무궁무진하다는 걸...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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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권리를 대변해줄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
“이미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대한변호사협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이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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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물건이 아니다 : 박주연 변호사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이 전면개정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2007년, 2011년 두 번의...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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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2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드디어 통과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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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여야 합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만나...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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