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안민석 의원 `개물림 사고 일으킨 개는 맹견으로 지정 가능해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오산)이 품종과 관계없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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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프시케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7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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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발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사진)은 17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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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동물보호 관련법 개정안 4건 패키지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동물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과 도시공원법,...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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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임상실습교육 파행 우려` 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논란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수의대 실습교육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실습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실험동물공급업체에서 구입한 동물로만 제한하면 전국 수의과대학의 임상실습교육...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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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로 학대 받는 동물 구조할 수 있어야`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치’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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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호딩은 동물학대` 윤명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3일 애니멀 호딩을 금지하는...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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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경매업 제도권 편입해야..불법유통 경로 차단 필요해
반려동물 유통관리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경매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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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 시 택배∙퀵서비스 배송 금지
오는 8월 14일부터 반려동물을 택배∙퀵서비스 등으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판매된 반려동물이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건강이...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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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은 동물은 결국 학대한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상해를 입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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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동물의료 표준비용 연구·조사` 법안 발의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역할 강화 및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 신설 '동물의료 표준비용 연구·조사 및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29일 '반려동물 진료...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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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물어 죽인 맹견, 고의성 놓고 진실게임
길고양이 보호소에 맹견 난입해 고양이 9마리 물어 죽여 “투견 훈련을 위해 고의적 학살”, “산책과정 중 이탈로 우발적 사고” 대립 충북...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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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닌 동물학대도 처벌` 풍산개-길고양이 사건 항소심도 유죄
풍산개를 풀어 길고양이를 죽인 주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용기)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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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바라보는 동물보호 `동물법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변화하고 논란이 많은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보호법이다. 「동물법 이야기」를 집필한 김동훈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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