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어떻게 처벌됐나` 동물학대 판례평석 출간
‘그때 그 동물학대 사건은 어떻게 다뤄졌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의 사법처리결과를 분석하는...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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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DNA 동물등록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성남중원)이 반려견 동물등록제 등록방식에 DNA 등록을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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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개식용 문화 근절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자 환경부장관 후보자인 한정애 의원(사진)이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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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동물 도살에 과태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비인도적 살처분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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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전문인력 양성 등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안 나왔다
남인순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21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부터,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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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 물면 공격 성향 평가하는 법안 나와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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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관리카드 미작성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 43곳 법 위반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020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이상 6개...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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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혐의, 3%만 재판 넘겨진다‥실형 선고 5%에 그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동물학대죄로 구속기소된 비율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불기소나 약식명령이 대부분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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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수 상한 15명 폐지 법안 발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수 상한(15명)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와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 화는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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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초등학교에 이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도 맹견 출입금지 법안 나와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맹견 소유·사육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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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실습견 지적한 이탄희 의원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 법안 발의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수의대 실습견 공급문제를 지적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용인정)이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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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기소의견 592건 중 법원 접수 48건, 그중 징역형은 2명(2018년). 최근 10년간 검찰 송치된 3,360명 중 단 4명 구속.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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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 경찰수사 강화해야‥5일 온라인 토론회 연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5일 오후 2시부터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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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10년간 10배 넘게 늘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법상 벌칙과 원론적 유의사항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는...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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