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청와대 규제개혁회의서 ´인체약품 동물병원 공급문제 개선해야´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추진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문제가 거론됐다.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경북...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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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한다고 수의료시장크기가 커지는것도아니고 경쟁때문에 우리병원은 이런것도 한다는 홍보때문에 지출만 더 커지는 암울한 수의업계의 현실
  •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바우처 전환 및 반려동물 소상공인 연계 활성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소상공인 정책 전달식에서 제안했다는 점과, '입양자의 실질적인 양육 수요', '입양자의 실질 혜택'이라는 언급은 해당 정책이 유기동물과 관련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질문을 약간 바꿔보고 싶습니다. 유기동물 관련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어야 할까요? 만약 정책의 중심에 유기동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기사에서도 지적했듯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그동안 정책의 중심에 동물이 아닌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을 격려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을 동물등록과 중성화수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지적해주신 '도덕적 해이'에 공감합니다. 이는 현행 동물등록제가 이름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등록제가 온전히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을 때, 비로소 책임감있는 반려동물 문화에 이르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듯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 역시 중요합니다. 저 또한 현실의 많은 상황에서 사람이 중심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당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수많은 수의계 관련 소식들 중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많이 안타깝고, 고민이 필요할거같습니다.
  • 사람이고동물이고 병이들어서고치지못하면 동의하에안락사하는게맞어 허나멀쩡한동물안락사는 국가가만들엇음좋겠다
  • 맞아요.저렇게 동물을 죽이는 게 나라에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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