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개정
사설
[기자수첩]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화됐다. 혹자는 큰 일은 아니라 여길 수도 있겠다. 별도의 홈페이지까지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그리 많지 않고, 어차피...
2025.07.04
10
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주먹구구식 엉뚱한 규제 강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규제가 출력물과 홈페이지 모두로 강화된 것을 두고 대한수의사회가 비판에 나섰다. 대수는 2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2025.07.03
5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홈페이지에도 게재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가 강화됐다. 당초에는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하면 됐지만,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5.07.01
8
수의학교육 인증 탈락한 수의대 졸업생, 국가시험 못 본다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과 마찬가지로 교육 인증과 면허자...
2025.02.10
9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못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월 4일(화) 대표발의했다....
2025.02.04
1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의료체계 허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수는 1월 24일 “대부분 이전에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라며 “동물복지 증진을...
2025.01.31
4
수의사회·학계·정부,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한 목소리’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월 22일(수)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2차 공청회에...
2025.01.23
1
“동물건강보험, 사람 위한 사회보험과 달라..신중 검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월 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함께 나왔는데, 반려동물...
2025.01.13
1
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선결조건에 대한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4일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2024.11.05
4
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검토 결과를 내놨다. 자가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동물병원 개설 없이는 인체용...
2024.09.02
2
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소위...
2024.08.28
0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돼지·가금 질병 방역은 시군 단위를...
2024.08.20
4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2024.08.09
1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2024.07.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