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동물의료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길고양이·마당개 중성화 사업 확대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 22조 원 편성..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복지 축산직불 시범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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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유실·유기 동물 보호와 길고양이·실외 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예산도 확대된다.
동물 진료 정보를 분석해 펫 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신규로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 22조 2,215억 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도 전년 대비 2조 853억 원 늘어 10.4%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34억 원 규모의 ‘동물복지 축산직불’을 시범 도입해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산란계 639만 수, 돼지 11만 5천 마리 규모의 직불제를 도입한다.
중국까지 다가온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위험에 대비해 SAT1형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 44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관련해 농장부터 지역 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패키지 사업 예산 78억 원도 마련했다.
방역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수의 인력을 지원하는 ‘민간 가축 방역 서비스 운영 지원’도 약 6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축종별로 거점 동물병원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공수의로 위촉되지 않은 농장 동물 수의사에 대한 지원 사업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동물복지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이 본격화된다.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할 기관으로서 추진 기반을 준비하는 데 10억 원을 들인다.
동물의료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사업도 눈길을 끈다. 통합 관리된 진료 정보를 분석해 펫 보험 상품 개발 등 동물 의료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 39억 원을 투입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기존 연간 12.3만 수에서 13.5만 수로, 실외 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1.7만 마리에서 1.9만 마리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비문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등록 실증을 통해 검증할 예산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6개소에 환경 개선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은퇴 국가 봉사 동물에 대한 입양 지원 예산도 100마리 규모로 수립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