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공개
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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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구성‥소병훈 위원장 선출
국회가 22일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한 가운데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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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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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표준수가제 연구용역도？
새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시사했다.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은 진료항목 표준화, 주요 진료비 게시...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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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진료기록 발급 요구권은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일까....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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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푸들 반려견을 키우는 A씨는 B동물병원에서 낭외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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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법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6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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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전자차트·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세종갑)이 동물 진료기록 전자문서 보관·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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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 부작용 우려‥대수 대국회 행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대국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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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수의사여, 힘없음에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 이승진
울산광역시수의사회장 이승진 30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갈수록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옥죄는 법안 발의나 이권다툼이 벌어질...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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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 개정안 41건을 상정했다. 직접...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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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심의하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에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열린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의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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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무 동물약 7% 뿐` 동물 진료부 발급 강제, 약물 오남용 조장 우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강제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실도 진료항목 표준화 미흡, 자가진료 약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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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요청 받으면‥진단서·진료항목 포함 영수증 활용
동물병원에는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 진단·처방 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이 유출되면 동물 자가진료가 조장될 위험도 있다. 하지만 펫보험 청구나 수의료분쟁 등으로...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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