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동물생산업, 규제 대상인가 지원 대상인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쟁점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를 준비하는 가운데 동물생산업·판매업을 두고 업계와 동물보호단체 사이에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업계는 반려동물...
2025.07.30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농식품부 장관 출신이 발의한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어떤 내용 담겼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나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법이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13일(화) 대표발의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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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시 수의사 접종관리 의무화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수의사를 지정해 재접종하는 조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구제역 백신 과태료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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