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물건이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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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 나섰다. 당장 동물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동물보호법 등 관련...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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