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시 법적 책임은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시 그 법적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견주 A는 반려견(8살)에게 갑자기 배뇨곤란,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치료를 위하여 집 근처...
2021.08.20
1
[위클리벳 255회] 동물의 법적지위, 물건에서 생명이 될까요?
위클리벳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위클리벳! 앞으로 다양한 동물 이슈를 매주 소개해드릴게요!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2021.08.14
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 나섰다. 당장 동물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동물보호법 등 관련...
2021.07.19
0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