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진료부

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만 적용된 사전고지 의무를 모든 진료에 적용하겠다는...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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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청구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에는 자가진료∙약물오남용...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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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부 공개 의무화, 동물병원서 보험 가입·간편 청구
정부가 16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서...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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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부 발급 의무화 반대..약품 오남용 방지책 선행돼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부산대...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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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광주 광산갑)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동물보호법·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 현황을...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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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 재확인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허은아 의원안이 발급된 진료부를 다른 목적으로...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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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2회]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의 문제점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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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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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중에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가 포함됐다. 올해 안으로 관련...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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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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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푸들 반려견을 키우는 A씨는 B동물병원에서 낭외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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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법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6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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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 부작용 우려‥대수 대국회 행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대국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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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요청 받으면‥진단서·진료항목 포함 영수증 활용
동물병원에는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 진단·처방 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이 유출되면 동물 자가진료가 조장될 위험도 있다. 하지만 펫보험 청구나 수의료분쟁 등으로...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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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전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혼란이...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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