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

개식용 종식,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내년 예산 1천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가 전국 46.6만마리로 파악된 가운데, 농장이 조기에 전·폐업할 경우...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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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농장 폐업에 시설물 잔존가액·철거 지원..전업에는 자금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안은 당초 5월에 입법예고했던...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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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통과됐지만…복날 앞두고 동물단체 모인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6일 공포됐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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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02회] 개식용금지법 생겼는데, 섭취는 괜찮다?
개식용종식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됐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할 수...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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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모음] 개식용 금지됐는데, 먹으면 처벌되나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됐고,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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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폐업해야 할 개식용 관련 업체는 총 5,625개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전·폐업해야 하는 개식용 관련 업체가 5천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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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직제 반영…3년간 운영
지난 1월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추진단이 정식 직제에 반영됐다.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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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관련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권역별로 개식용 종식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릴 이번 설명회는 ‘개의 식용...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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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개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종식 절차 본격화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절차를 본격화한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전담할 TF를 발족하는 한편 개식용 관련 농장‧유통업체‧식당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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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소동물수의사회 WSAVA “한국 개식용금지 환영”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회장 Ellen van Nierop, 사진)가 우리나라의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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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개식용종식법 제정 적극 환영”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가족으로서 자리를 잡은 ‘개’의...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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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식용 금지된다..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2027년부터 개식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식용을 금지하고, 개식용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체계를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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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개식용종식특별법 의결
지난 12일(화) 국회 법안심사소위(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20일(수)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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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2일(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가 남아있지만, 개식용금지 법제화 가능성이...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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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개식용 종식법’ 통과 추진…의료정책은 동물복지 핵심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개식용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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