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운송차량 분뇨 외부 유출 금지, 방역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운영·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소독이 미흡한 경우 등 방역기준을...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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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저병원성 AI·전염성기관지염 혼합감염 큰 피해..대책 필요하다
Y280계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봄 육계에도 큰 피해를 일으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백신에 기댈 수 없다. 검역본부가 개발한...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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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탁농가에게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급, 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위탁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월...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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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감기관 수의사 요건 축소..비상근 수의사도 가능
농장의 주요 방역시설인 전실의 설치 부담이 줄어든다. 2015년 이전에 설립된 농장에서 전실을 설치할 때는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축산시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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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가축전염병 분류·관리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
3종 가축전염병 분류와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 질병진단 현안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질병 대안 및...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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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 가축방역관 반대’ 사흘간 1인 시위..돼지수의사회 격려 방문도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 1인 시위가 3일간 이어졌다. 1인 시위에 나선 전남대 김상윤 학생(예2)은 “젊은...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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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상수의사회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은 본질적 가치 상실한 요식행위’
한국소임상수의사회가 비(非)수의사로 가축방역관 자격을 확대하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임상수의사회는 22일 농식품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을 통해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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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 가축방역관 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 1인 시위 나선 수의대생
한 수의과대학 재학생이 비(非)수의사에게 가축방역관을 맡기겠다는 정부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예2)이 그 주인공이다. 방학...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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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에게 가축방역관 맡긴다? 뿔난 수의사들
정부가 비(非)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정부입법 개정안을 두고...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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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더 깎는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폭이 더 커진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거나 방역교육 이수, 전화예찰에 100% 응답하는 등...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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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혈액검사 능동예찰, 비효율적’ 문제 제기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30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대한수의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수의정책포럼을 통해 가축전염병 신고체계, 동물용의약품 관납 등 다양한...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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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성화 명분으로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확대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이 확대된다. 수출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제주도의 제도개선 요청 결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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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수의사회 ‘농장 폐사 신고, 수의사 진료로 관리해야’
한국돼지수의사회가 일선 농장에서 수의사를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의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장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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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가축 신고 안 하면 사육제한? ‘다 신고하면 방역 마비된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신고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할...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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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예방적 살처분·권역화 조치 제외
양돈농장 8대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당초 ASF 발생지역과 인근의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화됐던 8대방역시설 설치는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8대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게 예방적...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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