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동물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부담’, ‘공포’라는 단어를 쓰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김문수 후보는 ‘동물진료부 공개 및 전체 진료비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공약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40%가 동물병원비…경제적 부담 커”
“표준수가제 도입 및 표준진료 절차 마련으로 진료비 부담 낮출 것”
이재명 후보는 21일(수) SNS를 통해 직접 동물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여전히 동물학대는 지속되고,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며 “개물림사고 등으로 반려인,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변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학대 및 유기 방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크게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부문에서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 문화, 정보통신 분야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하고, 포털 광고까지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반려동물 등록비 제고와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3년 10월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예방 목적의 진료’에서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로 대폭 확대되면서 102개 항목이 면세 대상 항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추가로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진료소를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제 도입, 불법 번식장 및 유사보호시설(신종펫숍) 규제, 동물보호센터 예산 및 인력 확충, 동물복지인증농장 지원 확대, 축종별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봉사동물 복지 증진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승마장 환경 개선 및 퇴역경주마 등 레저동물 복지 관리 체계 마련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든 동물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 전체 동물진료비 온라인 게시 의무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및 비문·안면인식 동물등록 방식 허용”
같은 날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도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의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9번째로 발표된 반려동물 공약은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로 ▲반려동물 병원 치료비가 공포가 되지 않도록 함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반려동물 양육 환경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비반려인의 불편 해소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까지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물병원에서 마음을 졸이며 영수증을 받아보지 않도록 부담을 확 덜겠다”며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재 100개 진료항목에 대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20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동물진료비 게시항목(현재 20개) ▲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 ▲엑스선 촬영에 더해 올해부터는 ▲코로나(개) 백신 ▲혈액화학 검사 ▲전해질 검사 ▲초음파 검사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국민의힘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비용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현행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을 전체 의료서비스로 확대해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게시 방법도 ‘온라인’으로 단일화한다.
국민의힘 측은 “누구나 쉽게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인구의 알권리 강화, 과잉진료 우려 경감, 진료비 가격 인하 통로를 마련하겠다”며 모든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비용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현재 동물진료비 게시 방법은 ‘인쇄물이나 책자’ 또는 ‘동물병원 홈페이지’이며, 많은 동물병원에서 인쇄물로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부 공개 의무화와 동물등록 방법으로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 개선 등 반려동물 진료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동물등록방식을 개선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펫로스증후군 심리치료 지원, 반려동물 공공장례시설 신설, 펫파크 및 펫카페 조성 확대, 반려동물 위탁소 운영, 유기동물 입양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사업) 확대, 맹견사육허가제 정착 및 펫티켓 문화 공유 확산, 반려동물 연관 산업 연구개발·수출 지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개정, 반려동물의 날 제정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국내 반려동물 수가 1,000만 마리로 추산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은 1인가구·고령인구가 늘고 우울증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따뜻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들쑥날쑥한 진료비 탓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이가 적지 않고, 심지어는 치료비를 내지 못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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