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제21대 총선을 맞아 동물권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학대 제로 사회를 위한 비거니즘 확산’이라는 이름의 이번 공약은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그 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제도 마련’ 분야 세부 정책에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 수가제와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 반려동물보험 정책 마련’ 내용이 담겨 관심이 쏠린다.

녹색당 측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위기’에 당면해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난화가 일으킨 변화로 이 바이러스 현상이 기후위기(Climate Crisis)와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장 중독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제 한정된 지구의 자원으로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다루는 ‘동물권’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에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비거니즘’이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녹색당이 공개한 7개의 동물권 공약과 세부 정책 전문이다.

1. 동물의 권리 명시한 헌법과 민법 개정

2. 공장식축산과 수산업 등의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단계적 폐지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제도 마련

4. 동물학대 제로 사회 구축

5. 채식 선택권 넘어서는 비거니즘 확대

6.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과 복원 강화

7.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구축 및 동물경시 문화 근절

세부 정책 설명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전환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 의무’ 명시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독립된 생명체로 명문화

동물보호와 동물의 권리 증진을 위한 독립된 정부조직법 제정 

*동물학대 제로 사회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공장식 축산 및 수산업 단계적 폐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등 개식용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 정비

공장식 축산업에서 감금틀 사육방식 금지 및 동물복지농장의 인증 기준 강화

인도적 동물 운송과 도축에 관한 지침 강화, 임의도살 금지 규정 마련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 사용 금지 등 동물사료 안전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 정책 수립하고, 감염병 발생 시 인도적 대응 준칙과 체계 마련

공장식 양식어업의 복지 기준 강화

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 규제 

동물보호법에서 법적 주체를 동물로 개정

동물의 정의에 두족류와 십각류 포함 

동물학대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법적 기준 강화

동물원·수족관·동물체험시설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하고 관련 법안 강화

재난 발생 시 동물구조 및 보호 규정 제정

10년 내 동물실험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수립 

*채식 선택권 넘어서는 비거니즘 확대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의무화하고 식료품에서 비건 표시제도 도입

일상생활에서 비거니즘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마련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구축 & 동물경시 문화 근절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과 복원 강화

야생동식물 서식지 파괴하는 토건 사업 규제 및 이용률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로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

야생동물 이용 규제 및 불법 포획과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야생동물 로드킬과 조류충돌 예방 및 사체처리 지침 구체화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장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강화

고래 혼획과 유통 금지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동물인지 예산 확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동물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요한 동물정책 수립 시 숙의민주주의 실시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동물권연구소 설립

동물을 학대하거나 비하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고 생명을 경시하는 축제 근절

동물의 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물권 공공 교육 시행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동물 번식업의 단계적 금지 등 동물 판매·이용 규제법 마련

반려동물 등록제의 현실적 정착을 통한 반려인 책임 강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군집 TNR 사업 지원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공공·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침과 지원 체계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 수가제와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 반려동물보험 정책 마련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

반려동물을 위한 공립 장례시설 설립하고 펫로스 증후군 치료 프로그램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겠다며 반려동물 시장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는 6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를 제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 시장, 건강기능식품처럼 급성장하거나 새로 태동한 시장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정조치한 BCG 백신은 시장규모가 10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생후 4주 이내 모든 신생아가 맞는 백신으로 중요한 민생 품목”이라며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반려동물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공정위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이 동물병원으로만 공급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정명령은 법원에서 뒤집혔다. 시정명령에 불복한 벨벳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업체가 동물병원으로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물을 진료하며 우수한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 채널에만 집중한 업체의 판단이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까지 간 법정 다툼에서 벨벳이 승리하면서 동물병원으로의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은 합법화된 셈이지만, 공정위가 다시 ‘반려동물 시장을 감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병원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대두될지 주목된다.